그린벨트에 대한 이해와 보존의 찬반론을 통한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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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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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발인가 보존인가 진퇴양난의 그린벨트문제.
2-1. 그린벨트란 무엇인가.
2-3. 그린벨트 지역의 해제 상황.
-7 개 중소도시권(전면 해제지역)
-7 개 대도시권(부분해제 지역)
- 우선해제 지역
2-4. 그린벨트 해제론자들의 의견
1) 도시가 앓고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
2)사유재산권을 침해
3)서민들의 안정적인 주택보급과 지가안정에 대한 해결책
2-5. 그린벨트 보호론자들의 의견
1) 그린벨트는 늘어만 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
1) 그린벨트 해제는 오히려 투기 붐을 조성한다
2)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 행정수도 이전정책과 근본적인 모순
3)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재난의 위험
4) 환경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국제 추세
2-6 그린벨트를 유지하기위한 방안.
1. 현행그린벨트의 문제점
2. 영국의 그린벨트
3. 우리나라의 그린벨트가 나아가야할 방향
3.그린벨트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사이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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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논쟁중의 하나가 바로 개발인가 보존인가 하는 환경 문제일 것이다. 수많은 환경관련 문제의 대다수가 환경파괴를 감수하고 개발하려는 기업 혹은 정부 와 이를 저지하려는 환경단체 ,시민들 간의 입장차이 때문이다. 댐건설이나 대규모 간척사업 혹은 산 하나를 통째로 밀어서 도로나 건물 등을 지으려고 하는 기업과 정부...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다. 국가과 국민의 막대한 이익 창출을 위해 약간의 환경 피해는 감수해야만 한다.
그린벨트 문제도 이와 다를 바 없다. 현 노무현 정부는 현재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에 따른 그린벨트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 하고 있다. 현재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는 서민들 내 집 마련을 위한 조처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부분의 그린벨트는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주택난 해결의 바른 방법인가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아있다.
2-1. 그린벨트란 무엇인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린벨트 문제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린벨트의 의미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 개발제한구역은 흔히 '그린벨트'라고 불리 운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차단녹지는 주택 등을 공장의 배기가스·소음으로부터 방지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시가지가 무제한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다. 한국에서는 1971년 7월 30일 서울지역을 효시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1972년 8월에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2배로 확대되어 서울의 광화문 네 거리를 중심으로 반지름 30km 이내의 6개 위성도시를 총망라한 68.6㎢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되었다.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부산·대구·춘천·청주·대전·울산·마산·진해·충무·전주·광주·제주 등 13개 도시이다. 네이버 백과사전참조
2-3. 그린벨트 지역의 해제 상황.
현재 노무현 정부는 다음과 같은 그린벨트해제지역을 발표하였다.
[자료출처 : 한국일보 7월10일]
그린벨트 해제작업은 7개 대도시권(부분 해제지역)과 7개 중ㆍ소도시권(전면 해제지역), 우선 해제지역 등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특히 우선 해제지역의 경우 상당 부분이 이미 그린벨트에서 풀렸으며 7개 중소도시권의 경우 제주ㆍ춘천ㆍ청주 등 3개 지역도 해제가 완료된 상태다.
부분해제 권역인 7개 대도시권 역시 하반기부터 시ㆍ도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용도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까지 순차해제 될 예정이다. (후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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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사이트>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참고문헌>
김경환, 그린벨트 백서, 그린벨트백서(책), 한국토지행정학회, 1997.
김경환, 그린벨트제도 왜 바뀌어야 하나?, 대한부동산학회지, 대한부동산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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