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7-1]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및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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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일본학과 | 개설학년 | 1학년 | 교과목명 | 숲과삶 |
|---|---|---|---|---|---|
| 개설학과 | 관광학과 | 개설학년 | 1학년 | 교과목명 | 숲과삶 |
| 개설학과 | 농학과 | 개설학년 | 1학년 | 교과목명 | 숲과삶 |
| 개설학과 | 보건환경학과 | 개설학년 | 1학년 | 교과목명 | 숲과삶 |
| B형 |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 ||||
- 하고 싶은 말
-
- 농학과 1학년 숲과삶 B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Ⅰ . 문제제기 및 제시목적
Ⅱ . 개발제한 구역제도의 의미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및 설치목적
2. 도입배경 및 과정(외국과의 비교)
3. 우리나라 지정 현황
4. 관리현황
5. 관계법
Ⅲ. 개발제한 구역제도의 정책변동 및 분석
1. 정책변동의 개념
2. 정책변동의 유형
3. 정책변동의 원인
4. 개발제한구역의 정책변동
5. 개발제한구역의 정책변동 평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평가
Ⅳ.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나아가야할 방안
1. 문제점
2. 제도 개선안
3. 제도의 개선 방향
Ⅴ. 결론
- 본문내용
-
Ⅰ. 문제제기 및 제시목적
우리들은 흔히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이라 하면 당연히 지켜야 할 정책이며, 환경보전이나 도시의 무계획적인 팽창, 도시들간의 연담화를 막기 위해서 혹은 국방상의 이유로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1971년 그린벨트구역 지정이 이루어진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진 유일한 국토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보기 드문 성공사례로 보여지고 있다.
그런 반면, 구역지정에 따른 원주민(구역내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와 생활의 불편을 그다지 인식하지 못하였고, 과연 그린벨트가 지정당시의 목적을 어느 정도나 만족시키고 있으며 그 부작용은 무엇인가, 또한 정부의 그린벨트정책과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데 인색했던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정치가들이 그들의 정치적 입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린벨트의 해제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으며, 일부 학자들은 그린벨트 제도의 부작용을 공론화 하려는 노력을 보여왔다. 그러던 중 지난 '97 대통령 선거에서 전면적인 그린벨트제도의 개선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지금의 좋지 못한 경제상황과 맞물려 그린벨트의 재조정이 완전히 공론화 되었고, 또 실제로 재조정을 위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졌고 드디어 올 7월에 전면적인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방안이 표면화된 상태에 있다.
이렇듯, 그린벨트가 정책적으로 재검토되어지고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합리적인 재 구역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과 같은 관리방식으로는 재 구역지정의 의미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구체적 관리계획이 없으며, 융통성 없는 획일적 관리방식의 부작용, 중앙정부의 지원부족 등 현행의 관리방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역 재조정에 따른 새로운 그린벨트의 역할설정과 합리적인 관리의 개선방안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여 그린벨트의 제도개선에 따른 새로운 관리방안을 모색하며, 더욱 나아가서는 그린벨트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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