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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용을 늘려오면서 비정규직 교원의 비율이 20% 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는 ꡒ비정규직 교원을 최소화 하겠다.ꡓ라고 교원노조와 교섭합의를 했고 국가인권위 기간제 교원 차별에 관한 청문회를 통해 관리감독을 ꡐ가급적ꡑ 철저히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각종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 교원 증가의 불가피성을 설파하고 있고 법정정원수에 못 미치는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분배하고 지역교육청은 10%이상을 의무적으로 기간제로 채울

정책」이며, 일본적 처방이 「교육변화 17개 제안」이다. 두 안은 두 나라의 문화적, 역사적, 민족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유하는 부문이 많다.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하고 있다는 점, 국민기초공통을 중시한다는 점, 교사증원 등 학급규모 최적화를 지향한다는 점 등 개혁의 기본방향이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토양을 발판으로 하여 그것을 딛고 살면서 개방화, 자율화를 통한 시장경쟁논리를 기조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경제논리를 부

교사 중에 기간제 교사와 강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발전종합방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자격추진검정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소위 전문적 직업 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교사로 임용되게 될 것이다.결국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정규 교사들은 교과 편성의 변화와 시간의 축소, 학생들의 교과 선택에 대비하여 부전공연수를 받게 되고, 정규 교사로 충당되지 않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비정규 교사와 교직 양성 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현재 이러한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들은 기존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정규직과 유사한 직급에 편입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적 비정규 고용 금지합리적인 근거 없이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를 단순업무로 저평가하거나 여성의 담당업무를 비정규직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 또한 동일직무에

교원과 큰 차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문제인 고용안정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공부문의 기간제 교사 대부분이 그들이 처한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의 양성된 교원인력으로 수급이 불가능한 분야와 정교사의 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원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약제 교원 제도를 도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