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정치]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정치적 논리는 국가권력의 기초를 인민주권에서 구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근대 민주주의 논리의 기초였다. 일차적으로 근대 국민국가 수립과정에서 동원화의 한 계기를 맞는다. 이러한 유럽의 국민주의 및 민족주의 운동은 시민사회를 정치체계 속으로 동원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가시적인 활동을 보여온 한국의 시민단체는 점진적인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숫자만도 12,000여개에 이

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싶다. 또한 칼 바르트가 인간의 양심과 신앙까지도 국가의 지배 아래에 두려고 했던 전체주의 국가에 대항하였고, 그리스도교에서 포괄적 의미의 저항권을 옹호하지 않고 국가에 대해 해서는 안되는 일에 대해 “아니오”를 말할 것을 가르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 번 책과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평소 내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더 인식할 수 있어 좋았다.

정치적 평등을 때때로 위협한다. 하지만 노동계급 등 하층계급에게 보통선거권을 포함한 공개적인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바로 정치적 불평등으로 전화되는 것을 막아준다.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별다른 문제없이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제3세계 국가들 가운데 다수가 급속한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추진하기

민주화 세력이 총체적인 역량을 규합하기에는 너무도 짧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서울의 봄’ 당시 가장 강력한 결집세력이었던 대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태의 와중에서 학생운동 지도부의 미숙한 경험과 인식의 한계로 나타난 ‘서울역 회군’사건 이후 신군부에 저항할 수 있는 조직화된 세력 혹은 집단적 역량은 실질적으로 부재한 상태였다. 그 결과 기나긴 암흑기에서 깨어난 민주화의 열망은 신군부에 의한

이후에도 군부권위주의에 의한 국가 주도의 근대화와 남북한간의 긴장과 대립으로 개인의 자율능력과 공공의식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발전주의와 반공이데올로기를 지배이념으로 한 군부권위주의 하에서 국가와 자본가의 지배연합에 의한 강성국가가 시민사회를 억압하였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능동성이 매우 제한되었다. 한국사회의 수동성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군부권위주의가 쇠퇴하고 정치적 민주화가 진척됨에 따라 완화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