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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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시민사회’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기 마련이지만 서구 정치학에서는 매우 ‘역사적’ 개념이다. 반면 초기 근대 한국에 있어서는 매우 ‘비역사적’인 개념이다. 우리 조는 이러한 첫 문제의식으로 국가로부터의 개인의 자유를 외치던 부르주아들이 생겨나던 시절에 대한, 즉 시민사회 형성 시기에 대한 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역사와는 상반된 한국의 역사 속에서, 좀더 구체적으로는 한국정치 속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시각이 가지는 한계점과 문제점을 꼬집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글은 조모임 이후 치열한 토론 속에 흐름을 결정하고 하나의 맥락 속에 만들어진만큼 조원의 다양한 생각이 녹아들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2. 서구 근대정치의 발생 경로
근대 민주주의는 그 동안 통치의 대상으로만 존재해왔던 일반 백성들이 시민으로 전화되어는 이른바 근대 시민사회의 구축과정과 함께 이루어졌다. 근대 시민사회는 일단 중세 유럽의 종교와 정치권력에 의해 완전히 통합되었던 사회영역이 부분적으로 자율성을 확보해가면서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근대 시민사회는 일단 중세 유럽이 종교와 정치권력에 의해 완전히 통합되었던 사회영역이 부분적으로 자율성을 확보해가면서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시민들의 자율적 영역에 대한 요구가 초기 자유주의운동이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의 초기 투쟁은 가족, 사적관계, 사적업무, 국가기구 외의 제도 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가 국가의 간섭 없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주의는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로 이어졌다. 이렇게 하여 자유주의의 정치적 논리는 국가권력의 기초를 인민주권에서 구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근대 민주주의 논리의 기초였다.
일차적으로 근대 국민국가 수립과정에서 동원화의 한 계기를 맞는다. 이러한 유럽의 국민주의 및 민족주의 운동은 시민사회를 정치체계 속으로 동원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가시적인 활동을 보여온 한국의 시민단체는 점진적인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숫자만도 12,0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또 다른 정치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실례로 지난 총선 때 참여연대의 낙천, 낙선 운동은 정치적 사안을 사회적으로 화두화 시켰다. 또한 낙천, 낙선 운동은 단순히 시민단체만의 활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학계전문가와 비교적 다양한 재원 등 인적, 물적 자원을 상당히 갖춘 집단들이다. 이들은 정치개혁과 경제민주화, 환경 등의 각종 사회적인 이슈와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 활동영역을 넓히며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과 활동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는 시민단체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서 벗어나 점점 정치세력화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실상 한국 정당에 있어서 자기개혁능력의 부재와 국민의 누적된 정치 불신이라는 현실 하에서 시민단체들이 정부나 여야 정당들이 해내지 못하는 정치적인 이익대변 기능을 대신하는 ‘준정당적 기구’로서 ‘장외의 정치’기능을 해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지방자치의 정의
지방자치제는 풀뿌리민주주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자기들의 공공사무, 즉 정치 행정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등 자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밑바탕에서부터 민주정치가 실현된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며 일반적인 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지방자치도 권력이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이를 각 지방에 분산시킨다. 또한 지방자치는 작은 지역에서부터,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에서부터, 어떻게 민주적으로 처리하는지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제도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란 인간의 사회적,.경제적인 생활을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적 공동단체를 일컫는 바, 다른 말로 지방자치제, 자치단체, 지방공공단체, 지방정부로 불리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지배권(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로 행정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능력, 소송당사자능력, 계약체결능력, 재산권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하여 공권과 공의무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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