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의이해] 미국 외교정책의 이해(미국의 41대 ~ 44대 대통령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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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ⅰ. 주제 선정이유
Ⅱ. 본론
ⅱ. 각 정권별 외교 정책의 이해
1. 조지 H.W. 부시
2. 빌 클린턴
3. 조지 W. 부시
4. 버락 오바마
Ⅲ. 결론
ⅲ. 각 외교 정책별 견해
1. 조지 H.W. 부시
2. 빌 클린턴
3. 조지 W. 부시
4. 버락 오바마
본문내용
- 사례 별 외교정책
ㄱ. 파나마 침공
1989년 미국이 파나마의 민주헌정 회복과 국제 마약밀매 혐의자인 대통령 노리에가의 체포 등을 명목으로 파나마를 침공한 사건이다. 이 두 가지 이유 외에도 미국은 파나마 거주 미국인의 보호, 파나마운하 보호 등을 침공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듬해 노리에가가 미군에 체포됨으로써 침공은 14일 만에 끝났으며 당시 파나마 민간인 300여 명이 희생되었다. 노리에가는 체포 직후 국제 마약사범의 죄목으로 미국으로 이송된 뒤,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파나마침공은 미국의 명분과는 달리 국제법상 명확한 범죄행위이며, 미국이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취한 무력행사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국제연합에서도 미국의 침공을 '군사적 침공'으로 규정하고, 미국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ㄴ. 걸프전
1990년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대군으로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불과 7시간 만에 쿠웨이트를 장악하고 곧바로 합병하자, 미국은 노먼 슈워츠코프를 총사령관으로 하여서 이라크를 공격, 한 달 만에 승리를 거둔 전쟁이다.
ㄷ. 걸프전으로 인한 국제 질서의 변화
걸프전쟁은 한편으로는 세계체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정세라는 측면 모두에 관련되기 때문에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힘들다. 먼저 세계체제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걸프전쟁은 1989년 후반부터 동구권 국가들에서 일어난 격렬한 변화를 기점으로 하여 세계가 얄타체제를 기초로 하여 양극구조에서 다극구조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역할을 하였다. 즉 당시는 동서 대립구조는 와해되었으나 새로운 다극구조가 자리 잡히지 않은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있어서 세계구조는 상당히 복잡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걸프전쟁을 어떻게 위치 지울 것인가 하는 것은 힘들다. 다음으로 세계정세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계정세란 현 시기에 각 국가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세력관계의 변화양태를 의미한다. 즉 세계정세란 세계체제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단기적인 개념이다. 걸프전쟁은 과도적인 시기에 벌어진 전쟁이라는 점과 동시에 지역분쟁의 모습을 띤 전쟁이라는 점, 그리고 원유의 확보를 둘러싸고 벌어진 자원전쟁이라는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다. 원유의 확보를 둘러싼 자원전쟁이라는 성격은 각각의 국가들이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여주게끔 하는 원인의 하나가 된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걸프 지역은 석유의 확인 매장량 가운데 약66%를 점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는 지역이다. 세계 석유 생산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하지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나 된다. 석유수출에는 공산권과 선진국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 석유시장은 중동 산유국들의 공급비중이 계속 증가해 왔으므로 석유수급 구조가 이들 국가에 의해 통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비산유국인 한국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국제유가의 1% 인상은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의존적인 한국 경제에는 심각한 부담이며 한국경제구조에서 중추적인 석유다소비형 산업인 석유화학공업, 중후장대형 구조에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 주식시장의 침체, 제조업의 생산성 저하 및 채산성 약화, 인플레․물가의 등귀 및 수출부진으로 인한 국제수지의 악화 등 어려운 시기에 ‘유가인상’이라는 치명타는 맞은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남한 집권층이 걸프전쟁과 관련하여 안보이데올로기를 강화한 것이 통일에 대한 심각한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정권 강화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남한집권층은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와해와 무력화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듯 걸프전쟁은 우리의 생존권, 민주개혁, 통일운동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미국이 주도한 이 전쟁의 결과로 세계는 일초다강 구도로 재편된다. 미국이라는 유일한 초강대국과 러시아, EU, 중국, 인도, 일본 등의 강대국들이 서로 협조하고 경쟁하며 세계질서를 유지해 가는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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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깔끔하게 잘정리되어있네요
  • luv***
    (2013.03.20 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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