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전자민주주의 및 시민참여관점에서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와 City of Chicago 홈페이지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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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서비스와 전자민주주의 및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와 City of Chicago 홈페이지에 대해 여러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리를 세워 비판적으로 비교분석한
기말고사 제출 과제물입니다.
참고로 공공행정학과 기말과제였으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저도 정성을 다해 제출하였던 과제물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기를...
- 목차
-
1. 두 도시의 전자정부의 디자인이나 메뉴의 구조를 비교해 볼 때
정부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시민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혹은 어느 것이 더 시민(혹은 정부) 중심적인가?
시민이 필요한 공공정보와 전자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가? 어떤 근거에서 접근하기 쉽다 혹은 어렵다고
판단하는가?
2. 두 도시는 각각 어떤 공공정보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information provision, e-applications, e-transactions 중)의
전자민원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가?
두 도시는 전자정부 서비스 진화 단계 중 각각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3. 두 도시의 전자정부는 Government 2.0 혹은 3.0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그런 특성이 나타나 있는가?
즉 Government 2.0 혹은 3.0의 어떤 구성요소들이 두 도시에서
각각 나타나 있는가?
4. 두 도시는 전자민주주의를 위한 수평적 의사소통(horizontal communication)
채널과 수직적 의사소통(vertical communication) 채널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만약 있다면 두 도시에서 수직적/수평적 의사소통채널은
무엇이고 그것들이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한 그 채널들이 여러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의 유형인가?
두 도시의 다양한 민주적 의사소통 채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은 무엇인가?
5. 두 도시의 전자정부 기반 민주주의는 국민투표모델(Plebiscitory model),
숙의 모델(deliberative model), 다원민주주의 모델(pluralist model)중
어느 것에 속하는가? 또는 위의 여러 모델의 중간수준에 걸쳐있는가?
왜 어떤 모델에 해당하고 다른 모델에 해당하지 않는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는가?
6. 두 도시의 시민참여 채널은 OECD의 전자시민참여(e-particiapation)의
방식 중 정보제공(information provision), 시민의견수렴(civic consultation),
적극적 참여(active participation) 중 어느 것에 속하는가?
또는 두 도시의 전자정부는 위의 참여방식을 다 제공하는가
혹은 일부만 제공하는가? 아닌가?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7. 두 도시의 전자시민참여 채널들은 전자참여(e-participation)의
Input issues(참여의 대표성, 시민에 대한 정책정보제공,
시민의 관심과 참여(credible commitment), 시민의 온라인 토론능력)와
output issues(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반영, 시민제안의 정책 반영여부피드백,
시민제안반영결과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평가)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두 도시의 전자정부 채널들이
각각 어떤 issues에는 적절히 대처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issues에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라.
그리고 두 도시가 각각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issues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해 보라.
- 본문내용
-
1. 두 도시의 전자정부의 디자인이나 메뉴의 구조를 비교해 볼 때 정부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시민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혹은 어느 것이 더 시민(혹은 정부) 중심적인가? 시민이 필요한 공공정보와 전자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가? 어떤 근거에서 접근하기 쉽다 혹은 어렵다고 판단하는가?
- the City of Chicago(이하 시카고)의 디자인이나 메뉴의 구조는 정부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보다는 시민중심적으로 구성되어있다고 판단된다. 홈페이지의 좌측에 있는 ‘I Wan To..' 부분은 시민이 쉽게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주요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공공정보와 전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사용자를 그룹별로 분류하여(for businesses/ for residents/ for visitors) 대상자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좌측 메뉴뿐만 아니라 상단의 오렌지색의 메뉴바도 City Services는 사용자가 전자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더 지원하고 있고, Helpful Services This Time of Year은 올해에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자서비스를 정리해서 제공해주고 있다. People We Serve에서도 역시 대상자별로(Businesses&Professionals/ Residents/ Visitors)서비스를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고 있는 전자서비스에 대한 검색기능과 대상자별 서비스가 잘 분류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시민이 필요한 공공정보와 전자서비스에 접근하는데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광역시의 홈페이지는 상당히 시민중심적으로 구성되어있다. 시카고 홈페이지와 비교해볼 때, 좀 더 시민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불어 개인화 서비스 (마이페이지, My 소식 등)를 제공하고 있어 개인맞춤형 전자정부 서비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모든 메뉴의 구성이 시민중심적이라고 생각된다. 방문자맞춤서비스와 자주찾는서비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의 대상자별 서비스를 위한 아이콘(어린이, 청소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시의회)으로 홈페이지가 디자인되어 있다. 특히 방문자맞춤서비스의 보건/복지 부분은 장애인, 저소득층, 어르신, 여성/가족으로 대상자별로 대표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시민이 필요한 공공정보와 전자서비스를 대상자별로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누어 정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개인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정보와 전자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쉬운 편이라고 판단된다. (시카고 홈페이지의 경우보다 공공정보와 전자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더욱 쉬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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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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