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학의 서열화.
기여입학제가 시행되면,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일류대로 편중될
경향이 많다. 그렇게 되면, 어떤 대학은 돈이 많이 들어와서 더 좋아지고, 어떤
대학은 돈이 적게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더 나빠지는, 대학의 서열화가 완전히
자리잡게 될 것이다. 현재도 일류대로 다들 몰려드는 문제가 심각한데,
기여입학제로 인해 서열화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학벌중심주의를 더욱 북돋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3) 상대적 박탈감으로 위화감 심화.
경제력에 따른 위화감이 심화될 것은 예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돈에 큰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아무리 정원외
입학이라 해도, '누구는 공부를 못해도 돈이 많아서 똑같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 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박히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기여입학제로 입학하기 위한 최저비용을 연세대학교에서 20억으로 잡은
사실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놀랐다는 것으로 보아, 박탈감의 정도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임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4) 자금의 불투명성.
기여입학제도에서는 기여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는 등, 자금의 출처가
불투명하다. 우리 나라의 부자들을 보면,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소시켜 등록하거나,
三 不 政 策◈ 목 차 ◈Ⅰ. 3不 정책의 정의1. 기여 입학제2. 고교 등급제3. 본고사 실시Ⅱ. 3不 정책의 장점과 단점1. 기여 입학제의 장점과 단점2. 고교 등급제의 장점과 단점3. 본고사 실시의 장점과 단점Ⅲ. 3不 정책의 찬성입장과 반대입장1. 찬성 입장2. 반대 입장Ⅰ. 3불 정책의 정의☞우리나라 교육계의 3불 정책(三不政策)은 기여 입학제, 고교등급제 그리고 본고사 실시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3불 정책의 궁극적인 취지는 교육의 양극화를 막
반대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3不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다. 2. 3不정책은 무엇인가?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시행된 법안으로써 당시 치솟고 있던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고 누구나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시행된 법안이 바로 3不정책이다.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고교등급제 폐지, 본고사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가 그것이다. - 고교등급제 폐지고교등급제란 학
반대하는 입장을 Substantial 관점과 Procedural 측면에서 명확히 하겠다.기부금 문제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사립 대학들의 재정적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부금 입학제 도입은 꼭 필요하 다. ☞ Pluralst Democracy인 입장,각 대학의 Freedom 주장.둘째. 학생 선발권은 학교 고유의 권한이다. 국가에서 이를 간섭하며 심지어학교에 기여를 한 분들에게 보상도 못 해주도록 막는 것은 지
기여입학제라는 방법을 통해 대학의 자주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방안이 여러 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새시대전략연구소의 보고서(제2002-04호)에서도 보여지듯 기여입학제는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 한국개발연구원, 사립대학은 찬성을 교육인적자원부, 교원단체, 학부모협의회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수월성 대 형평성의 문제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데 양쪽의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대학기여입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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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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