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도입 찬성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8.29 / 2019.12.24
- 1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서론
1.1. 기여입학제의 연혁
1.2. 기여입학제의 쟁점
2. 기여입학제의 필요성
2.1. 교육의 목표실현과 경쟁력 강화
2.2. 교육의 평등성 실현
2.3. 기여입학제의 실례 : 미국
3. 기여입학제에 대한 반대의견과 그에 대한 반박
3.1. 위화감 조장 측면
3.2. 일부 유명대학으로의 기여입학 편중문제
4. 결론
5.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서론
1.1. 개관
2005년 7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을 포함한 150여 개의 대학 총장들이 정부에 제한적인 형태의 기여입학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건의하였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여입학제를 ‘3불 정책’의 하나로 지정하였던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하였다. 황계식, “뜨거운 감자” 기여입학제 20년 논쟁, 세계일보, 2005년 7월 10일자.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부터 사립대학들이 재정난 해소책으로서 기여입학제 도입을 건의하여왔으나 벌써 20년째 이 정책은 반대에 부딪혀왔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인 추세인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에 따라 기여입학제의 입지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흔히 기여입학제를 기부금입학제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 기여입학제란 유․무형으로 특정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에게 특별히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즉, 개인 또는 기업이 특정 사립대학에 토지, 건물, 금전 등의 물질을 무상 기부하거나 그 대학의 설립이나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 관련 자손이 당해 대학에 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그 대학이 정하는 적절한 기준에 의해 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입생 일반 사정 방법에 있어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물론 기여입학제는 사립대학들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민간 기부금 유치를 장려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현재 국내 사립대학들은 예산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대학 법인에서의 수익과 국가지원기금,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원기금과 민간기부금의 비율은 매우 미미한 정도이며 부족한 재정난을 타계하기 위해 등록금이나 국가지원기금의 인상을 꾀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때문에 사립대학들은 기여입학제를 도입하여 민간기부금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이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제도가 재정난을 타계하기 위한 정도(正道)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이들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다면 법인에서의 수익을 늘리거나 국가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난을 타계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겠냐고 말하는 것이다. 기여입학제에 찬성하는 이들도 이 제도가 궁여지책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도입하자는 것이다. 대학의 재정난은 필연적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권경우,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화운동>, 로크미디어, 2007.
김상봉, <학벌사회>, 한길사, 2004.
리처드 브래들리, 문은실역, <하버드가 지배한다.> 생각의 나무, 2005.
이기준, <서울대가 변해야 교육이 산다.>, 중앙북스, 2007.
커크 카잔지안, 김경민역, <가치투자를 말한다.> 이콘, 2004.
한국경제연구원, <(시장경제원리로 읽는) 경제상식의 허와실>, 굿인포메이션, 2006.
연속간행물
강의영, <대학총장단, ‘제한적 기여입학제’ 공식 건의>, 연합뉴스, 2005년, 5월 10일자.
박준모, <美 고교 서열 있지만 학생 줄세우기 없다.> 매일경제, 2007년 11월 30일자.
황계식, <뜨거운 감자, 기여입학제 20년 논쟁>, 세계일보, 2005년 7월 10일자.
황형규, <기여입학대신 영리허용?>, 매일경제, 2007년 5월 10일자.
참고논문
김신복, <대학기여입학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등교육연구 제4권 1호, 1992.
이성언, <주요입법 의견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06.
이한, <교육공공성의 재구성>, 우리교육, 2001.
장연호, <정책논변모형에 의한 기여입학제 찬반 주장의 타당석 분석>, 서울대학교대학원, 2006.
장정윤,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교육개혁에 대한 고찰>,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문화관광] 러시아와 체코의 관광문화자원
- [아동미술] 리드의 미술을 통한 발달의 7단계에 대해 서술하시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정책분석틀을 통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 사회복지법제론-노인장기요양보험
- 장애영유아의 일반적 교수방법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세요
- 올챙이 성장과정(올챙이에서 개구리로 성장하는 과정, 아동수과학, 만3세, 모의수업, 활동계획안)
-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 운영주체에서 공공조직, 하이브리드조직, 민간조직의 운영주체에 따른 3가지 유형의 사회복지조직의 사례와 주요 내용을 서술하고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 생태학적 체계 이론의 특징을 정리하고 브론펜브르너가 정리한 인간 환경의 5가지 체계(미시 중간 외 거시 시간)를 학습자 자신을 주인공으로 선정하여,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하시오
- [문화사와 철학사상] 마키아벨리와 홉스의 인간관-인간은 우둔하다, 위정자의 역할
- 나에 대해 친구(가족포함) 3인에게 질문해 보고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공통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 있는지 논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