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정책 분석

정책의 기원과 발자취』, 한울아카데미, 2003청와대 국정과제보고회의 자료, 『지방출신공직임용확대방안』, 지방분권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2004.2.5 최장집 지음, 『민주화이후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4한국여성연구소 지음, 『새여성학강의』,동녘,2004김영희, 「성차별과 적극적 조치」, 여성정책포럼 제 2호, 2003년 여름호, 여성정책포럼 장지연, 「미국의 적극적 조치 논쟁과 시사점」, 한국여성학 제22권 2호, 2006, 한국여성학회황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직제를 개정하였다. 여기서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의 소청과 고충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는 일이 위원회의 주된 소임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인사개혁 총괄② 고위직 공무원 인사심사 채용 및 승진심사③ 정부 직무분석 및 성과주의 인사제도 구축④

인사는 순환보직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순환보직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에게도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올 2월 “더 좋은 정부 구현을 위한 인사정책 개혁과제”의 하나로서 정부인력의 균형있는 활용ㆍ개발면에서 장애인공무원제도의 개선을 소개하면서 희망보직제를 밝히고 있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한 것이라고 분석된다.2. 구분모집

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2.2. 도입 배경2.2.1. 정부 경쟁력의 현주소(고위공무원단제도의 과제와 운영혁신방안 2006.2 중앙인사위원회)2.2.2. 현행 고위직 인사관리의 문제점- 신분적 계급과 연공서열 위주- 폐쇄적 인사운영 및 부처이기주의- 고위직 역량검증

인사를 단행하며 행정 내부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도입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과도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그 첫 번째 문제가 독립성의 문제이다. 미국의 SES는 행정 수반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수반으로부터 독립적일수가 없다. 때문에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검증받은 전문가보다는 정치적 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