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의 개념, 중앙인사위원회의 변천과정, 중앙인사위원회의 정책,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 정책학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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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앙인사위원회의 개념
Ⅱ. 본론
1. 중앙인사기관의 시대별 변천과정
2. 내부접근 모형으로 만들어진 중앙인사위원회
3. 앤더슨의 정책과정으로 살펴본
일원화된 중앙인사위원회의 출범과정
4.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와 행정안전부로의 통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Ι. 서론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부터 현재까지 짧은 기간에 35년간 존속했던 총무처를 제외하고는 길게는 7년, 짧게는 1년 만에 바뀌는 등 많은 개혁을 거듭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정책으로는 1999년 최초의 중앙인사위원회 탄생과 2004년에 독립적이고 일원화된 중앙인사위원회로 재출범된 것이다. 이러한 중앙인사위원회는 한국인사행정의 발전을 가져왔고, 정부인적자원관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긍정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로 통폐합이 되었다.
우리 조는 중앙인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단일의 인사 업무만을 담당할 수 있게 발족되었던 중앙인사위원회가 최근 정부의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취지 아래에서 행안부로 통폐합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분석하고자 주제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번 과제에서는 정책연구의 접근 방법 중 정책에서 제기된 문제의 양상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정책 관련 집단 등으로 정책형성과 정책집행 과정을 연구하는 정책사례연구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했다. 먼저 중앙인사위원회를 정의 해보고,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정책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역사적 고찰과 국민의 정부 때 설립된 중앙인사위원회가 가졌던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그 속에서 이원화된 중앙인사위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중앙인사위원회가 출범이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새로운 중앙인사위원회가 가지는 의미와 구조, 기능들을 알아보면서 출범된 이후 발전되었던 부분들까지 조사하였다. 그 이후 현재 체제의 정치 과정 속 환류의 관점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최근 행정안전부로의 통폐합시 제기되는 장단점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정책학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시켜보았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개념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의 인사기능을 담당하고 인사 정책을 수립하며, 그 집행을 총괄하는 인사관리기관으로, 공무원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1999년 5월 24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행정부의 중앙인사기관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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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이달곤 외.2006 「정책사례연구」대영문화사
강성철 외.2005 「새인사행정론」대영문화사
김판석 김난도.1997 「정부인력관리 혁신을 위한 중앙인사기관의 개편방안」
중앙인사위원회.2002 「공무원인사개혁백서」
중앙인사위원회.2007 「공무원인사개혁백서」
한국행정연구원.2003 「정부조직 개편의 논리와 대안」
2) 논문
백종섭-이명박 정부의 중앙인사기관의 위상과 역할
이형우(2005)-“한국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과 기능의 변천에 관한 비판적 평가.”
한국행정학회-“정부조직개혁의평가와 대안”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고찰
이선우-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공관리적 쟁점과 대응방안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 및 인사기능의 행정안전부로의 통합에 따른 인사기능의 쟁점)
한국공공관리 학보 제22권 1호 2008.3 27~47
3) 인터넷 사이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www.csc.go.kr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포털 http://contants.archives.go.kr
온라인 행정학 전자사전 kapa21.or.kr
한국인사행정학회 www.hrm.or.kr
행정연구원웹진 www.k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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