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뉴거버넌스, 신공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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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2.국정관리체계의 변화 과정
3.신 관리 주의 와 시장주의
4.신 관리주의 의 행정개혁 전략
5.신 공공 관리론의 비판

본문내용: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배경요인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특히 세계화(globalization)와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미국 행정부의 근본적인 전환 추세를 분석한 케틀은 세계화와 분권화,이 두 추세가 21세기 초의 거버넌스 아젠다를 규정하며, 정부에 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정부는 세계화되고 분권화된 정책 현실에서 공공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야 하며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역량을 구축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화는 새 시장, 새 도구, 새 규율 을 세계에 제시하면서 특히 새 주역 을 국내외 무대에 등장시킨다. 개별 국가보다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WTO(세계무역기구), 개별 국가보다 더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초국적기업들, 그리고 개별 국가보다 더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NGO가 새 주역으로 급부상한다. 피에르와 피터스(2000)에 의하면, 국제기관의 압력과 역할이 중시되는 국제적 차원, 지역과 지방 및 공동체의 차원, NGO의 도전과 민영화 차원 등 세 가지로 구분된 차원에서 새로운 거버넌스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지금의 국가는 큰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작고, 작은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비대하다. 큰 문제는 세계화 때문에 국제기관과 다국적기업들이, 작은 문제는 분권화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기 국가의 주권에 심각하게 도전한다. 국가는 자본이동, 생필품 불균형, 실직 및 향후 20년간 지속될 몇 가지 인구동태적 동향 등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효과적인 국제적 메카니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작고, 또 중앙 정치무대로의 권력 이동은 중앙 무대가 지방적 욕구의 복합성과 다양성에 점차 호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작은 문제를 다루기에 너무 비대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국가는 시장과 시민사회로부터도 꾸준한 도전을 받으며 그 역할과 기능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시장은 민영화와 신공공경영(new public management)의 확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확대해가며, NGO는 정보공개 등의 정보혁명의 덕분에 정부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비판하며 시민의 지지를 확대하며 위상을 강화한다.
또 다른 주요요인은 지방으로의 권력분산, 즉 분권화이다. 분권화는 정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지방분권화와 정부 권위의 분산을 의미하며, 또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권이 중앙으로부터 지역과 지방으로 이양되는 권력이동을 의미한다. 분권화는 지방차원에서 시민들의 폭넓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지방정부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므로 거버넌스와 밀접히 관계된다. 게이츠(1999)는 미국의 지방사례를 들며 정부로부터 거버넌스로 패러다임이 이동해가는 네 가지 특이한 배경을 지적한다. 1) 사회가 직면하는 도전과 문제들이 점차 국민정부로부터 지역과 지방 커뮤니티의 책임으로 바뀌고 있으며 2) 이런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자금은 점차 줄어들면서 NGO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3) 권력은 국민정부로부터 지방 커뮤니티로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엷게 분포되며 4) 커뮤니티의 인구 구성이 점차 다양화되면서 극단화와 갈등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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