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찰 -노동 기본권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배경에는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에 따른 양보의 대가로 노동계가 공무원 노조 허용 요구와 ILO와 OECD등의 노조 허용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다. 노사정 위원회에서는 98년 ‘2․6 사회협약’을 통해 노개위에서 논의된 공무원 단결권 관련 사항들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하는 노사정이 모두 참여해 합의를 이루게 된다. 2001년에는 노사정 위원회 내에는 ‘공무원노동기본권분과위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승진 및 인사에 대한 노조의 불개입 등노사관계도 대체로 적정한수준노사 간의 발전위원회는 노사가 공동으로참여하여 구성할 필요,6월중에 임단협 교섭을 타결함으로써 타 공사에 대해 모범적(타기관 12월)단체 교섭8년만의 무분규!!2002년의 임금 협상에 6개월 이상(6월19일-12월 27일)이 소요된 점은 지나치게소모적인 협상2003년에는충분한 사전조율을 통해임단협 기간을대폭 단축, 적정한

목 차Ⅰ.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Ⅱ. 공무원 노사관계의 이론적 고찰 31. 공무원과 노동기본권 31) 공무원의 개념 32)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노동기본권 3(1) 근로자성 부정설 3(2) 근로자성 인정설 4(3) 학설의 검토 43)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 4(1) 특별권력관계론 4(2) 전체의 봉사자론 5(3) 공공복리론 5(4) 예산규정설 또는 재정민주주의론 5(5) 대상조치론 6(6) 학설의 검토 62.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61) 공무원 노동조합

중심론(3) 사견6. 근로삼권의 법적 성질1) 자유권설 2) 생존권설 3) 합권설 4) 사견7. 근로삼권의 주체1) 근로자 개인 2) 노동조합 3) 사용자8. 근로삼권의 효력1) 대국가적 효력2) 대사인적 효력(1) 의의(2) 대사인적 효력 인정 여부에 대한 견해 대립가) 부정설나) 긍정설(가) 직접적용설 (나) 간접적용설다) 사견9. 근로삼권의 제한 및 한계1) 의의2) 근로삼권의 제한(1) 근로삼권의 내재적 한계(2) 근로삼권의 외재적 한계가) 공무원에 대한 근로삼권

Ⅰ. 서론4.15 총선을 전후로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은 새삼스런 이야기가 아니며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박탈되었던 노동기본권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다. 공무원의 단결권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노무에 종사하는 현직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단결권을 인정하면서 일반 공무원에게는 단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단결권 인정 범위를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