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비평연구] 케이블TV 시장경쟁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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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서론
2. 케이블TV 산업의 경쟁에 대한 논의
1) 케이블TV 시장경쟁
2) 케이블TV 시장 경쟁 효과
3. 다양성에 대한 논의
4. 경쟁과 다양성 간의 관계
5. 연구문제
6. 연구방법
7. 연구 결과
8. 결론 및 논의
- 본문내용
-
1. 서론
다양성이 공익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아날로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시대에도 다양성 보호 이슈는 정책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중요한 영역이다. 다양성 보호를 위해서는 매체 간 경쟁 상황의 전개가 다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면밀한 시장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료 매체 시장에서 케이블TV와 위성방송 간의 경쟁에 뒤이어, DMB, IPTV 그리고 지상파 MMS 등에서 엿보듯이 빠른 속도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경쟁 플랫폼의 증가가 다양성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프로그램 공급업자(Program Provider, PP)간의 경쟁의 증가가 다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었다. 기존 연구는 케이블 방송의 등장으로부터 비롯된 다매체다채널 환경이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임성원, 구세희, 연보영, 2007). 예를 들면, 케이블 채널의 경우 연예, 오락, 영화, 드라마, 스포츠, 만화 등 인기 있는 특정장르 중심으로 집중 편성되고 있다. 특히, 가장 가입률이 높은 저가형 서비스의 경우 한정된 채널에서 특정 인기 PP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고 있다. 또한 공익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상파 방송조차도 지나친 오락 프로그램 중심의 편성으로 인해 방송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2000년에 발효된 방송법을 통해 케이블TV 사업자간 수직적, 수평적 결합이 허용되자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System Operator, SO) 시장에 MSO가 등장하였고, 채널 시장에는 MPP가 형성되었으며, MSO와 MPP가 결합된 형태인 MSP가 케이블TV시장을 주도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PP에 대한 진입규제가 실질적으로 사라짐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이 MPP로 진입했고, 거대 자본을 지닌 대기업 기반의 MPP들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케이블TV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 케이블TV 산업의 역사적인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차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물론, PP에 대한 등록제 도입이 채널간의 과당 경쟁을 유발하여, 채널의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케이블TV 산업의 가치 사슬의 관점에서 볼 때, 제작 부문의 경쟁도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송출 부분의 경쟁 역시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상황에서 채널의 법적인 편성권이 SO에게 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경쟁 역시 다양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SO 경쟁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작업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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