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동원모형을 통한 한미 FTA 쇠고기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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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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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2. 한미 FTA 쇠고기 정책
3. 동원모형
1) 제기단계
2) 구체화단계
3) 확산단계
4) 진입단계
III. 동원모형을 통한 한미FTA 쇠고기 정책 분석
1. 동원모형
2. 단계별 분석
1) 주도단계
2) 구체화단계
3) 확산단계
3. 정책 참여자들
1) 동일시 집단
2) 주의 집단
3) 주의 공중
4) 일반 국민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정책의제가 설정되는 과정을 모르고서는 정책결정의 진상을 파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책의 방향과 윤곽이 실제로 판가름 나는 것은 바로 이 과정에서이기 때문이다. 오석홍 김영평 (2002). 「정책학의 주요이론」. 서울: 법문사.
즉,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야 말로 사회문제의 핵심내용을 알 수 있으며 올바른 판단과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화제였던 한 ․ 미 FTA 중 쇠고기 정책 문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과정 속에서 진행되었고 그 속에서 많은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특히나 촛불집회로 인한 대중들의 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었고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정책의제설정은 통상 소수의 집단과 사람에 의해 실질적으로 주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정책의제화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한미FTA역시 이러한 연장선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었다.
Roger W.Cobb 과 Charles D.Elder는 정책의제설정에 있어 권력의 과점현상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중의 참여를 중요시하고, 참여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이슈를 선택하고 결정짓는 정책의제설정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의제형성 모형을 특징과 과정에 따라 ‘외부주도 모형’, ‘동원 모형’, ‘내부접근 모형’으로 나누었다. 그중 동원모형은 정부에 의해서 추진된 FTA정책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모형이라 생각된다.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의 의사가 아닌 정부가 FTA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모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Roger W.Cobb 과 Charles D.Elde의 정책의제 설정 이론 중 동원모형을 통해 한미FTA의 쇠고기 정책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FTA정책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정책결정과 진행에서의 문제점 혹은 정책설정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곽효문 (1995).「정책학 원론」. 서울: 학문사.
김정숙 (2007).「한ㆍ미FTA타결이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과대응방안에관한연구」. 東義大學校大學院
농식품부 (2008).「한우산업발전대책 발표」.
류지성 (2008). 「정책학」. 서울: 대영문화사.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2001) 「한우산업발전 종합 대책 추친 : 2010년까지 2조 4천 억 원 투입」.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민주노동당 대책위원회(2006).「광우병 보고서」. 민주노동당.
박덕영 (2007).「한미 FTA 협정상 관세관련 주요 내용 고찰」. 한국 세법 학회.
오석홍 김영평 (2002).「정책학의주요이론」. 서울: 법문사.
이정환 서진교.(2007).「한미 FTA를 해부한다(1): 쇠고기와 오렌지」. GS&J.
정인교 (2008).「한미 FTA의 주요 이슈 빛 파급영향 분석」. 한국 금융 연구원.
최봉기 (2004).「정책학」. 서울: 박영사.
최창용 (2007).「한미 FTA가 한국 쇠고기 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강원대학교 대학원.
황광선 (2009)「게임모델을 통한 한미 쇠고기 협상과정의 분석」.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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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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