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론] 한미FTA 정책형성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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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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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1. 한미FTA 개요
1) FTA란 무엇인가?
2) 한미 FTA 협상내용과 결과
3) 한미 FTA의 찬반

Ⅱ. 본 론
1. 코브와 엘더의 모형
1) 동원 모형

2. 전개과정
1) 이슈제기 -한미FTA가 있기까지
2) 구체화
3) 확장
(1) 한국 FTA 정책의 주도 세력
(2) 확장 과정
① 동일시집단
② 주목집단
③ 주목대중
④ 일반대중
(3) 정부의 홍보
① 정부 홍보 내용 요점 정리 (외교통상부 인용)
② 정부의 홍보 방법
4) 진입

Ⅲ. 결 론
1. 한미FTA정책 전략 실패
2. 코브와 엘더 모형의 이해

본문내용: Ⅰ. 서론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에 맞춰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이 나라를 떠들썩 하게 하고 있다. 이른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거의 완전한 개방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논의는 주제와 맞지 않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이 미국산 쇠고기 금수(禁輸)조치 해제는 미국이 한국에 제시한 한미 FTA의 4대 선결요건의 하나였다.(이것을 수용해주어야만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미FTA가 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한미FTA 개요

1)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또는 FTA(Free Trade Agreement)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이것은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경제 통합의 두번째 단계이다. 이로써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상호간에 관세는 폐지하지만 협정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관세 동맹과의 차이점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참고문헌-
□ 정부관련부처합동자료,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상세자료), 2007. 6. 28
□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미 FTA 피해산업 보완대책에 대한 평가 및 과제, 2007.9
□ 민주당 정책위원회, 한ㆍ미 FTA 쟁점과 국회의 대응방향, 2007.3.21
□ KIEP,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 한국경제연구원, 한·미 FTA 및 개방화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2008.1.24

-참고사이트-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기획재정부 (http://www.mofe.go.kr)
□ 한국정책방송 (http://www.ktv.go.kr)
□ 한미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http://www.nofta.or.kr)
□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http://www.yesfta.or.kr)
□ 한미FTA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servlet/loadMenu?menuFlag=K052)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공동대책위원회 (http://nofta-ip.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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