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행정] 민주주의에서 전자민주주의(인터넷 민주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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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례

Ⅰ. 서론

Ⅱ. 민주주의
1. 직접 민주주의 개념
2. 대의제 민주주의 개념
3.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4. 지식정보화 사회의 대두
5.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

Ⅲ. 전자 민주주의
1.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2. 전자민주주의의 긍정적 측면
3. 전자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
4. 전자민주주의 사례

Ⅳ. 전자민주주의 향후 전망

Ⅴ. 우리조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 2004년 대통령탄핵과 17대 총선

17대 총선은 한국 정치사에서 인터넷 정치참여의 중대한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다. 모든 정치세력들의 선거운동 전략이 사상 유래 없는 ‘탄핵’이라는 단일쟁점(single issue)과 맞물리면서 인터넷이 정치의 중요한 매개수단으로 격상됐다. 2003년 12월을 지나면서 네티즌이 3000만 명을 넘어섰고, 인터넷은 TV 및 신문 등 기존의 주요 매체들을 누르고 네티즌 사이에서 선거관련 정보를 얻는 제1의 매체로 부상했다.391) 특히 2004년 3월 개정된 정당법 및 선거법은선거자금에 대한 규제강화 , 지구당 폐지, 정당연설회 및 합동연설회를 금지해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전략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16대 대선에서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한 각 정당과 후보자는 인터넷 선거전략에 총력을 기울였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치참여의 중요한 도구로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아울러 16대 총선에서 정치적 힘을 과시한 바 있는 시민단체도 총선사이트를 개설해 부패정치인 추방운동 등을 벌었다. 그러나 17대 총선에서 정당 및 후보자, 시민단체 등의 인터넷 선거전략은 크게 빛을 보지 못했고, 민간측면에서 정치웹진과 정치사이트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이 선거국면을 좌우했다.
이 같은 원인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맥락의 영향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기존의 정치집단이 제공하는 정치사이트가 네티즌 수용자들의 자발성과 상호 작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문화의 특성을 간과한 채 사이트의 일방적 홍보에만 초점을 두고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던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표> 한국의 역대 대선 및 총선 투표율 추이
참고문헌
<참고자료>

‘정보사회의 제도화: 전자민주주의와 전자정부를 중심으로’/김영삼/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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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론(이론과 전략)/김성태/法文社/2003
전자정부론: 이론과 전략/김성태/法文社/2004
사이버문화 및 사이버공동체활성화 정책방안연구/황주성 외/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02.12
전자 민주주의의 현황과 전망/민경배/웹진 ewincome 심포지엄 ‘e-politics와 새로운 정치’ 발표 논문/2000
전자민주주의의 개념정립과 전자여론수렴 방안/한국전산원/1997.12
정보화시대의 민주주의/유광수 외 6명 공저/나노미디어/2002
전자민주주의에 의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김희진, 이혜연/호암청년 논문상/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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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참여민주주의를”/천호선/신동아 5월호/2001
미디어 선거의 이론과 실제/권혁남/커뮤니케이션북스/2002
“정보화시대의 정치학: 현황과 향후 연구과제”/이유진/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창립 기념 세미나 발표 논문/1997
현대미디어정치/구경서/건국대학교출판부/2000/ p287~288
정보통신학술연구과제 <전자민주주의현황과 과제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 정치과제 분석>
전자민주주의와 한국의 정치. 행정/홍성걸/공공정책연구/1999.5
전지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은혜정/한국방송진흥원/2003/ p41
전자민주주의의 개념정립과 전자여론수렴 방안/한국전산원/1997.12
<한국에서 인터넷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 참여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조석장,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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