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제9장 정책사례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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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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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부정책 : 정부 - 사회집단간의 관계
Ⅰ. 정책분석의 예시(I): 시화호 정책분석
Ⅱ. 정책 실패사례 - 부안핵 방폐장 설치 정책분석
Ⅲ. 정책분석의 예시: 국민연금 정책분석
Ⅳ. 정책분석의 예시: NEIS 정책분석
Ⅴ. 정책분석의 예시: 디지털지상파방송 정책분석
Ⅵ. 정책 실패사례 - 한반도 대운하 정책분석
Ⅶ. 정책 성공사례: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도입
Ⅷ. 정책실패사례: 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사례
Ⅸ. 정책 실패사례: 미신고 복지시설 정책
제3절 정부정책 : 정부의 3자적 관계
Ⅰ. 정책분석의 예시: 삼성자동차 정책분석
Ⅱ. 정책 실패사례: 의약분업 정책분석
Ⅲ. 정책분석의 예시: 한양약분쟁 정책분석
Ⅳ. 정책 실패사례: 화물연대파업 정책분석
Ⅴ. 정책 실패 사례: 기업형 슈퍼마켓(SSM) 허가
Ⅵ. 정책 실패사례: 하이닉스 반도체 빅딜 정책사례
제4절 요약 및 정리:
정책유형 및 정책단계별 정책실패요인 및 정책학습방안
Ⅰ. 정책유형 및 정책단계별 정책실패요인
2. 정책유형 및 정책단계별 정책학습 메커니즘
- 본문내용
-
제1절 정부정책 : 정부 - 사회집단간의 관계
Ⅰ. 정책분석의 예시(I): 시화호 정책분석
이 절에서 소개된 시화호 사례와 부안핵방폐장 사례는 필자의 졸저, 『정책학』(박영사, 2008: 278-290)의 내용을 토대로 일부 수정한 것이며, 그 외의 사례들은 필자의 졸저, 『정책사례분석론』(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의 내용을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1. 사례개요
1) 시화호 소개
시화호는 우리나라의 중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시화지구개발 외곽시설인 방조제 및 부대시설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1977년, 시화호는 3개 군, 면이 감싸 안고 있어 마치 평화스런 시골풍경을 연상시키는 한 폭의 수채화였다. 당시 행정구역명칭인 시흥군 군자면, 화성군 서신면, 옹진군 대부면 일원이 그 대상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어업과 농업이 혼합된 자연부락 이였다. 시화만 주변은 소하천인 반월, 신길, 동화, 삼화, 화정, 안산천이 주요 유입하천으로 잘 발달된 간사지, 얕은 구릉지대로 지세는 완만해 개발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좋은 조건을 이루고 있었다. 개발당시 시화호 주변에는 1천 1백여 중소업체를 유치하는 반월국가공단이 1975년부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1990년에는 반월국가공단의 2배 규모인 시화국가공단이 시화지구1단계사업의 일환으로 군자염전을 공장용지로 확보하기 위해 매립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2) 정책입안의 실질적 이유
시화호 개발사업의 표면적 이유는 종합 농공단지 및 신도시 건설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이었다. 하지만 시화호 개발사업 입안의 근본적 이유는 1980년대 초반의 중동 건설 붐이 퇴조하면서 국내로 돌아온 유휴 건설인력과 장비를 활용한다는 정치적인 고려에서 계획됐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대형 건설업체의 경영악화를 가져올 것이 뻔한 유휴 인력과 장비의 방치보다는 이들을 이용해 국내 건설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새로운 국토를 개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자는 차원이었다.
3) 건설의 기본이 무시된 방조제 착공공사
시화방조제사업은 1987년 4월 29일 착공됐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신청서가 환경부에 접수된 시점은 착공 후 6개월이 지난 87년 10월이었다. 환경평가를 하고 난 뒤 환경파괴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공사에 착공한다는 건설의 기본이 깡그리 무시된 것이다. 건교부는 오이도와 대부도 양쪽에서 만들어 나오는 방조제를 최종적으로 막을 경우 시화호 오염을 막을 실질적인 방법이 없으니 대책을 먼저 세워 달라.는 환경부측의 요청까지 무시하고 94년 1월 방조제를 막아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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