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든 털 럭 GordonTullock의 전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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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털럭(Gordon Tullock) : 1922년 일리노이 출생, 시카고 대학 법과대학 졸업. 공공선택론, 법경제학 및 생물경제학의 창시자.
고든 털럭(Gordon Tullock)의 『전제 정치(Autocracy, 1987』 (역자 서문)
전제 정치를 공공선택 접근법을 사용하여 분석. 대부분의 공공선택연구가 민주주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전제 정치를 분석 시도한 책.
전제 정치를 독재 정치와 군주 정치로 구분하고, 독재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얻은 독재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중심으로 전제 정치를 설명함. 독재자는 대부분 재임 중에 공식적인 후계자를 갖지 않고, 후계자를 가질 때에도 끊임없이 그를 의심하고 제거하려고 함. 따라서 현재의 독재 체제가 지속되려면 ‘세습적’인 정권일 것으로 평가하는데, 이 예측은 북한의 상황에 상응함.
독재자의 타도는 주로 쿠데타와 전쟁에 의해 가능하고 민중 봉기가 원인이 될 가능성은 희박함. 독재자들은 대부분 고위 관리에 의해 타도됨.
독재자는 강한 군대를 유지하면, 독재자가 군대에 의해 타도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외국과의 전쟁에 의해 타도될 가능성은 낮아짐. 이런 전쟁은 과거에는 흔했지만 요즘은 덜 흔함.
독재 정권이나 군주 정체는 민중 봉기에 의해 거의 무너지지 않음. 민중 봉기도 사실은 정부의 한 부분에 의한 정부 전복임.
국민의 여론과 사상이 간접적이고 장기적이지만 전제 정치 타도에 영향을 미침. 국민의 여론이 전제 정치를 반대하면 독재자나 군주는 민주 정치로 체제를 바꿀 가능성이 있고, 군인이나 고위 관료에 의한 쿠데타로 전제 정치가 종식될 때에도 국민들의 여론이 민주주의를 옹호하면 전제정이 민주정으로 바뀔 수 있음.
독재자의 정책 선호는 확고하지 않음. 독재자의 변경으로 인한 정책 변경의 크기는 민주 국가에서 한 당이 다른 당을 대체할 때 일어나는 정책 변경과 대동소이함. 쿠데타로 정권을 바꾼다고 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입하여 정복하여도 그 두 국가의 체제가 같은 한 전쟁으로 인한 정책 변경은 없음.
국민의 여론과 사상이 중요함. 국민의 사상이 변화하면 쿠데타나 전쟁을 통한 정권 변동에서 다른 정책이 실시됨. 권력의 유지는 국민의 여론에 좌우됨.
민주주의에도 포퓰리즘 등의 문제점이 있음. 군주정과 민주정을 혼합한 제한 전제 정치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임을 털럭은 이 책에서 역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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