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칠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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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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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 ․ 칠레 FTA 협상경과
Ⅱ. 한 ․ 칠레 FTA의 주요내용
1)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2). 협정문의 주요 내용
(1) 개요
(2)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3) 무역규범의 개선
□ 정부조달
□ 경쟁정책
□ 지적 재산권
(4)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교역의 증대
□ 투자
□ 서비스
(5) 기타 사항
□ 원산지규정
□ 수입급증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
□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수립
Ⅲ. 한 ․ 칠레 FTA 체결 당시의 예상(기대)효과
Ⅳ. 한 ․ 칠레 FTA 체결의 의의
Ⅴ. 한 ․ 칠레 FTA체결의 실제 효과
1) 이후 총 7개의 FTA 체결, 4개 발효
2) 전반적 효과분석
(1) 한 ․ 칠레 FTA는 한국의 무역 확대에 기여
(2) 개별 상대국으로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
(3) 수입증가로 인한 실제 피해 정도는 제한적
3) 산업별 효과 분석
(1) 전지전자 : 칠레와의 FTA로 수출 증가, 칠레 외 FTA로 수입증가
(2) 자동차/부품 : 칠레 ASEAN과의 FTA로 수출 증가
(3) 철강 : 모든 기(旣)체결 FTA에서 수출 증가 효과가 확연
(4) 일반기계 : 칠레와의 FTA에서 수출 증가 효과
Ⅵ. 한 ․ 칠레 FTA 시사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
(5) 기타 사항
□ 원산지규정
- 원산지규정은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 우회수입의 방지, 투자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원산지 총칙 및 품목별 규정은 NAFTA, EU-Chile FTA 등 타 FTA 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양국간 산업구조, 교역특성 등을 반영함.
․ 공산품 등 주요 수출품목에 특혜관세의 용이한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폭넓게 인정하되, 농산물은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하게 위해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마련함.
․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류, 전자제품 등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병용하기로 함.
□ 수입급증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
- 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나 감축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위협이 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허용함.
□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수립
- 한․칠레 FTA 및 WTO 협정의 공동해당사안의 경우 양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협정 이행상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당사국의 각료급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FTC)를 설치키로 함.
Ⅲ. 한 ․ 칠레 FTA 체결 당시의 예상(기대)효과
□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여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과도 조만간 FTA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칠레와의 FTA 체결은 우리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시킴으로써, 일본 등 여타 경쟁국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 우리 상품의 대(對)칠레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음.
ㅇ 이번 FTA에서 칠레측은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 파이프 등 2,300여개 품목을 협정발효 즉시 자유화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100여개 품목을 향후 5년 동안 균등 철폐키로 함으로써 대(對)칠레 수출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전체의 대(對)칠레 수출증가액은 6억 3,600만 달러로, 대(對)칠레 예상수입증가액 2억500만 달러를 능가하여 제조업부문의 대(對)칠레무역수지는 4억3,100만 달러 개선될 것으로 보임. (KIEP 분석)
- 자동차의 경우 현재 한국이 일본(36%)에 이어 칠레시장 점유율 2위(26%)이지만 FTA 발효 이후에는 근소한 차이로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음. (KIEP 분석)
ㅇ 또한 이번 FTA에 포함된 정부조달협정은 칠레가 추진 중인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것임.
- 칠레는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으로서 연간 정부조달 규모가 20~30억 달러 수준임.
ㅇ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멕시코가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대(對)칠레 수출이 1992년 1억 8천만 달러에서 1996년 9억 3천만 달러로 급증한 사례를 보더라도 FTA 체결은 대(對)칠레수출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문헌
-
고성은 (2009). “한-칠레 FTA 발효 5년 평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김화년 ․ 정호성(2009). “한국의 기(旣)체결 FTA의 성과와 향후 선결과제”. 삼성경제연구 소
성기주, 김한나 (2009). “한-칠레 FTA 5주년 성과와 시사점.” (Global Issue Report 09-006). KOTRA.
지식경제부(2009). “한-칠레 FTA 체결국과의 교역, 대세계 교역보다 최대 1.8배 더 늘어,”
정재화 (2009) “최근 체결된 한-칠레 FTA의 자유화 수준 하락과 문제점.” 한국무역협회 국 제무역연구원.
정재화 (2008). “ 우리나라의 한-칠레 FTA정책 실적평가.” 바른 한-칠레 FTA본부 주최 한 -칠레 FTA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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