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행정 -공무원 부패와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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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공무원부패의 일반적인 개념
1) 공무원 부패의 정의
2) 공무원 부패의 종류
3) 공무원 부패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2. 부패 방지 기관의 필요성

3. 우리나라 공무원 부패실태
1) 부패인식지수(CPI)
2) 부패인식도
3) 공무원 징계 현황

Ⅱ. 본론
1.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법률
1) 공직자 윤리법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 공무원 행동강령

2.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소개
1) 국민권익위원회 변천 과정
2)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과 의의
3)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4)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5)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정책
6) 부패방지 수범사례
7)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동향

3. 청렴선진국 사례
1) 뉴질랜드
2) 싱가폴
3) 핀란드

Ⅲ. 결론

본문내용: 3) 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부패의 긍정적인 효과
공무원 부패가 국가나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없다. 다만 신생국이나 개도국에서는 Bayley, Leff, Abueya, Huntington, Nye 등과 같이 공무원의 부패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부패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결정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타당하고 공정한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오히려 부정◦부패를 통하여 보다 나은 결정의 선택으로 유도할 수 있다.
둘째, 부정◦부패행위는 소비로 나갈 자원을 투자로 돌리는 보충적인 배분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셋째,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데 충분한 보수가 보장되어 있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패의 관습이 제도화된다고 하면 공무원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부패한 자가 반드시 무능력자이거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모자라는 것만은 아니다.
넷째, 정부의 정실주의적 인사관리로 다수의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치적 불안에 대한 안전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부패행위는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심리적 반발을 완화시키고 권력체계에 대한 협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신생국에 있어서의 관료는 정치인의 전문적 지식의 부족, 대중심리에 영합하는 인기전술, 정상적인 행정절차의 무시 등에 반발하고, 한편 정치인은 관료의 독선적인 태도, 배타성, 우월 의식 등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게 됨으로써 긴장과 갈등이 빚어진다.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고 관료와 정치인을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조직 속에 묶어 버리게 되어 양자간의 협조를 촉진하게 된다.
(2) 부패의 부정적인 효과
공무원의 부패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부정적 효과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부패는 막대한 국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즉 부패과정을 통해서 왜곡 분배되는 정부의 막대한 예산은 결국 정부의 정상적인 정책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등 막대한 정부차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둘째, 부정부패는 정치혼란을 야기 시킨다. 즉,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정권의 정당성, 정통성이 상실되며 정치적 혁신을 부르짖는 군부에 의한 쿠데타를 초래하게 하고, 군사독재정권의 수립으로 끝나며 독재적 군인의 지도에 대한 반감이 새로운 혁명을 발생시킴으로써 영속적인 정치적 불안정의 원인이 된다.
셋째, 부정부패는 정부의 정상적인 정책활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능력의 감소를 초래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정부의 징세행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패는 곧 정부의 정상적인 과세정책을 방해하는 역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상적인 과세활동의 저하는 곧 정부예산의 부족, 공공부문 투자부분의 부족 등 계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부정부패는 정부의 신뢰수준의 저하를 가져오며, 이는 비록 합법적으로 구성된 정부라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잃어버리도록 한다. 정부의 정당성 확보는 정부활동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부정부패는 정부의 정당성을 저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부패방지 기관의 필요성
부패방지 기관의 필요성을 논하기 앞서 행정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많은 사람들은 “행정이란 관리하는 것” 이라는 전통적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관리로서의 행정이란 미리 결정된 집단의 목표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 물적, 정보 자원을 조직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행정의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는 예산의 부족을 들 수 있겠다. 그렇다면 제한된 예산을 앞서 말한 효율적으로 운영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Gulick이 행정의 미래를 생각하며 “행정개념은 논리보다는 환경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행정가이며, 이들이 하는 업무들이 ‘행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부패 기관의 필요성을 인지 한다. 즉, 행정가들이 하는 업무 즉 행정이 효율적일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우린 부패방지 기관을 필요로 한다.

3. 한국 공무원부패의 실태
1) 부패인식지수(CPI)
부패인식지수란 어떤 국가의 공무원, 정치인들에게 부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기업인, 전문가(애널리스트)들의 인식을 조사한 지수로 국제투명성기구(TI)가 1995년 매년 1회씩 발표한다. CPI는 정치를 포함한 공공 부문에서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직위의 남용”으로 정의한다.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점수 3.80 4.00 4.20 4.50 4.30 4.50 5.00 5.10 5.10 5.60 5.50
조사
대상국 99 90 91 102 133 146 159 163 180 180 180
순위 50 48 42 40 50 47 40 42 43 40 39
순위
백분율 50.5 53.3 46.1 39.2 37.6 32.2 25.2 25.8 23.9 22.2 21.6

참고문헌: 최진성 -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국가기관에 관한 연구: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법제정의 동향
이병곤 -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실태 및 대책: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중심으로
이영균 –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방지방안
행정안전부- 2009년 통계연보
참고 사이트
국민권익위원회 - http://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 http://blog.daum.net/loveacrc/
국제투명성기구 http://www.transparency.org/
한국투명성기구 http://ti.or.kr/
역할 분담
전진호: 국민위원회 기관 조사 및 보고서 작성 김우승: 부패방지법률 조사 및 발표
백승미: 국민권익위원회 정책 조사 및 발표 안종훈: 부패의 개념 및 실태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정소현: 청렴 선진국 사례 조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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