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의원 및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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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Ⅰ.의의
제2장 본론
Ⅰ.지방의원의 문제점 및 역량 강화 방안
ⅰ.서론
ⅱ.지방의원의 문제점과 역량 강화 방안
1.문제점
1)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2)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대표성의 문제
3)지방의원의 도덕성
2.역량 강화 방안
1)제도적 역량 강화 방안
2)인식적 역량 강화 방안
ⅲ.결론 및 조원들의 생각
Ⅱ.지방자치 단체장의 문제점 및 역량 강화 방안
ⅰ.서론
ⅱ.지방자치 단체장의 문제점 및 역량 강화 방안
1.문제점
1)부패문제
2)전문성의 부족 문제
2.지방공무원의 문제점 및 역량 강화 방안
1)지방정치 개혁에 의한 부패 방지 방안
2)지방행정제도 개선에 의한 부패방지 방안
3)주민참여에 의한 통제 시스템의 확충
4)지방 시민단체 및 지방언론기관의 역할 제고
5)전자지방민주주의의 확립
6)주민들과의 의사소통 증진
7)경영자적 전문성을 가질 교육과 모임 가지기
8)사소한 행사참여를 줄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9)윤리의식을 점검할 수 있는 행사 마련
Ⅲ.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 방안
ⅰ.서론
ⅱ.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 방안
1.공무원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2.다른 문화교육 지원을 통한 역량향상
3.인사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4,성과제도를 통한 역량강화
제3장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장 본론

Ⅰ.지방의원의 문제점 및 역량 강화 방안

ⅰ.서론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자로서 의회의 구성원이다. 「선량」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인격과 식견을 갖춘 대표자인 것이다. 의원의 말 한마디는 곧 주민의 의견이요, 의원이 의회에서 행하는 질문이나 질의·토론은 주민의 의문이요 주장이다. 표결할 때 던지는 한 표는 주민의 입장에서의 진지한 한 표이어야 한다.

또한 헌법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원은 주민 전체의 대표자요 봉사자이며 이것은 의원의 본질인 것이다. 이는 의원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자명한 이치이다. 본래 주민이 의원을 선거할 때에는 자기 개인의 이해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동시에 전체의 이해를 고려하여 자치단체 전체의 입장에서 한 표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원활동에 있어서는 이 점이 반드시 용이하게 실현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조에서는 의원들의 의원활동과 그 외의 자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지방의원의 문제점과 역량강화 방안

1.지방의원의 문제점
1)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지방의원은 전체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방향을 제시해 주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하고 판단하며, 지역내 세대간, 계층간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은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급변하는 지역사회 환경이나 증대되는 주민수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의 증가는 지방의회 기능을 질과 양에서 확대시키게 된 것이므로 진적정한 전문성을 갖춘 지방의원의 등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성이 결여된 지방의회의원들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의원이 되고 나서 일반적 상식 외에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주변 공무원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의정활동이 형식에 그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원들은 전문적인 자질 부족으로 업무처리가 어려워 상급기관 및 관련 공무원들과도 많은 마찰을 빚기도 하고 예산 심의와 감사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 지방의회의원의 역할과 전문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홍 장 표
-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김옥현
- 기초 지방의회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보령시의회를 중심으로 / 이수형
-이화진(2004),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공무원 역량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종 외(2008),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혁신:이론과 실재』, 박영사
-서원석 외(2006), 『인사개혁 로드맵 과제 성과평가』, 한국행정연구소
-행정통계연보 2002, 2003 재구성
- 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 / 노현수 영남대 대학원 2005
- 지방자치단체 통제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 국가통제제도와 주민참여제도의 조화 / 백국흠 연세대 대학원 2006
- 한국 지방의회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강노승 원광대 행정대학원 2008
- 광역 의정 전문화 방안: 서울특별시의회를 중심으로 /이종수 2008
- 지방의원 의정비 기준액 제시 및 절차 강화 / 행정안전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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