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효율성과 투명성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소질과 적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학 입학 시험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은 시행여부에 대한 불신과 학업성취에 대한 왜곡 및 교육현장 부적응 등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사회교육과의 한 교수는 김대중 정부의 교육 개혁 실천이. 생활세계로서 존재하는 학교와 교육공동체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문제로서 제기되고 공론화되며 숙고하는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합

예산낭비와 지역 주민의 불만 고조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세계화분권화정보화로 다변화되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현대 주요 행정이념인 생산성과 민주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 중심의 생산과 공급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사무를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다. 지방자

시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를 사회 기능적으로 분담함 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 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A. F. Leemans는 지방분권화의 목표를 국민형성, 민주주의 구현, 정치철학으로서의 자유보장, 행정능률제고, 사회 경제적 개발 등을 들고 있다.1) 그리고 이들 간의 우선순위와 비중 정도는 특정시대, 특정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 제도의 채택은 지방의 정치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

제도를 마련,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했다. 이 법률은 기존의 국가계약제도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계약업무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를 명문화하고 계약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등 수의계약 업무를 투명하게 집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9조) 이와 함께 주민참여에

지방분권에 맞는 지방자치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객인 주민과 가장 근접해 있는 시군구 및 시도 행정의 정보화를 통해 고객으로서 주민의 요구에 따라 주민들과 상호작용하고 봉사하는데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전자지방정부의 구현이 필요하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행정도 지식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일하는 방식개선, 제도개선 등 행정개혁이 정보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