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특강]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4.09 / 2019.12.24
- 19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서론
2. 북·중 경제관계의 배경
1) 북·중 경제관계의 전개
2) 북·중 경제관계의 정치적 및 경제적 배경
3) 200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3. 북·중 경제관계의 현황과 특징
1) 북·중 무역 일반 현황
가. 북·중 무역 추이
나. 상품 그룹별 변화 추이
다. 무역형태와 변경무역
라. 동북3성과의 무역
2) 대북투자의 현황
가. 분야별 투자 추진 현황
나. 대북투자의 특징
3) 대북지원 실태
4) 북·중경제관계의 특정
4. 북․중 경제관계의 상호의존 및 의존성
5. 결론: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전망
- 본문내용
-
3) 200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1998년 김정일 체제의 공식 등장 이후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혁명적 경제 전략의 축소와 투자의 우선순위 조정으로 나타났다. 김정일이 제시한 경제발전 전략은 완충기의 혁명적 경제전략(농업·경공업·무역의 3대제일주의)을 대체하는 혁명적 경제정책으로 표현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시장주의 원리를 일부 포함하는『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하였다. 『7·1조치』를 통해 북한은 분배에서의 평균주의를 타파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국가 재정부담을 줄여나가고자 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생산성 증대를 위해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내부 자원이 고갈된 상태이다. 따라서 경제개혁 조치 이후 북한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과거 혈맹관계를 복원하고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증대시켜나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외자유치는 중국에 더욱 의존하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
3. 북·중 경제관계의 현황과 특징
1) 북·중 무역 일반 현황
가. 북·중 무역 추이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된 1990년대 초부터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렇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대북 우호가격제 폐지 및 경화결제 요구, 북핵 문제로 인한 국제적 여론 악화, 북한 산업의 생산 활동 저하 등으로 1999년에 북·중 무역은 최저 수준인 3.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0년대 들어와서 북·중 교역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2000년과 2001년 북·중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양국간 관계개선 노력이 무역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북·중 무역의 증가추세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8년 북·중 교역액은 27억 8700만 달러로 2000년 4억 8800만 달러의 6배를 기록하였다.
<표3-1> 중국의 대(对)북한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수출액
수입액
총무역량
무역수지
2000
451
37
488
414
2001
571
167
738
404
2002
467
271
738
196
2003
628
396
1,024
232
2004
795
582
1,377
213
2005
1,085
497
1,582
588
2006
1,232
468
1,700
764
2007
1,392
582
1,974
810
2008
2,033
754
2,787
1,279
- 참고문헌
-
조명철 외, 2005,『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RA, 2006,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최수영, 2007,『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통일연구원.
최수영, 2009,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현황과 전망”,『수은북한경제』2009년 가을호, 한국수출입은행.
중국 단동시정부.『단동시 발전계획위원회 보고서』2005년 8월 10월.
최준혜, 2002, "남북한 경제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 『2002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제2권, 통일부.
주성환, 최준혜, 2003, "남북한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 『2003 경제학 공동학술 대회』, 연세대학교.
주성환, 2008, "남한, 북한, 중국의 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 및 의존관계 분석",『동북아 경제연구』제20권 제3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조명철 외 지음, 2005,『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통일연구원.
김병로 외 지음, 2008,『북한-중국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이영훈, 2006, "북․중 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임강택, 박형중, 2009,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통일정세분석 2009-05』, 통일연구원.
Dos Santos, Theotonio. 1970, 『The Structure of Dependence』
Ju, Sung Whan and Han, Chung Young, 2005, "Measuring of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Economic Studies.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연역적 논리와 귀납적 논리를 각각 설명하고 그 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 노인에 대한 개념정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 인적자원관리 - 우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하여 기업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인적자원의 정의를 정리 -인적자원 확보란 -기업이 기울여야 하는 노력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은
- 워크넷에서 성인용 직업적성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요약한 후, 제 3자인 기업체 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 본인과 직무 배치 상담을 하는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해보세요
- 근대일본 천황제와 북한 수령제 - 아시아 교회사
- [일본문화] 일본의 천황
- 이천 도자기축제
- 기능주의 교육 이론의 특징을 설명하는 교육 현장의 실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서술해보시오
- 현 우리나라의 보편적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질 높은 보육과정의 운영과 개별 장애영유아 중심의 접근적 방법에 대해서
- 현 우리나라의 보편적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질 높은 보육과정의 운영과 개별 장애영유아 중심의 접근적 방법에 대해서 서술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