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과 새터민 용어에 대한 이해, 새터민 입국자 현황과 특성, 사회복지 서비스와 정착지원제도

새터민에 조사해 보고자 한다. 새터민도 다수 주류와 같은 수준의 인권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소수자로 규정할 것이다. 이들이 국가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좌파와 우파에서는 각각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북한 이탈 주민은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지원제도에 힘입어 기초생계비수급자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취

입국자의 증가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정착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볼 수 있다.(윤여상. 2000) 또한 정착금의 일부를 (500 ~1,000만원)사례비로 받고 잔여가족을 입국시키려는 전문브로커들도 가족단위 입국자들이 증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지역별 거주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 현황- 거주지 : 약 65%가 서

정착금과 지원금은 한국사회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들에게 자립능력을 키워주기에 부족한 액수이다. 그렇다고 액수가 많다고 하여 자립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전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서 보듯 분명하다. 돈에 대한 감각도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브로커에게 입국비용으로 정착금을 선 지급 하거나 입국 후 한국사회에 진출한 직후 거액을 일시에 사기 등으로 탕진하는 경우도 있다

새터민 역시 북한이탈주민들이 마치 북한의 정치사상에 반대하여 월남했다기보다는 생계문제를 주 이유로 월남한 것 같다는 인식을 준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새터민이라는 용어 자체의 폐기는 하지 않았으나 공식적인 사용의 빈도를 줄이기로 하였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정의에 있는 것으로써, 현재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잔여가족들을 입국시키면서 가족단위 입국에 따른 아동청소년 등의 입국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1월까지의 입국자를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새터민의 비율이 전체 새터민의 43%를 차지하고 있다.(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현황 자료 참조)이에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라는 큰 목표를 설정하여 새터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체계와 프로그램 마련에 힘쓰고 있다. 왜냐하면 새터민은 향후 통일 한국 사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