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A+

법을 만들고 약속을 한 것이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필요로 인해 정해진 그 법을 어긴다면 누굴 믿고 살아가겠는가?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통계는 66.3%가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물론 인권이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형제도를 집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해 버리면 국가도 그런 사람들을 모두 감당해내기 힘들다.따라서 여러 관점에서 종합해 보면 사형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보안법 개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에는 세 部類가 있다. 첫째‘純粹 改定論者’들이 있다. 이들은 南北이 體制對決 및 理念對決을 벌이고 있는 現實에서 國家保安法은 國家의 存廢와 命運이 걸린 중대 法體系라는 점을 인정하나 人權問題 改善의 必要性과 南北關係 개선을 위해 일부 조항을 國際關係나 現實에 부합하게 改定하자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 부류는‘容共勢力, 운동권, 반국가 세력’등이 있는데 이들은 보안

폐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15년 이내에는 사면하지 못한다는 보완규정을 둔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풍토 하에서는 유럽과 같은 중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다. 아직 우리의 현실은 인도적 차원의 ‘정서’나 ‘세계적인 추세’만을 따르기에 무리라는 것이다.그외 기타 ( 발표용 X )4. 살인이 범죄고 비도덕적인 것이라면, 국가 또한 사형제도로 국민을 죽이면 안되며, 사형은 너무나도 잔혹한 형벌이다.( 국가의 역할

< Index >1 . 서론 - 22 . 國保法 廢止 主張의 주요 논거 및 批判 - 2① 국보법의 제정 당시 목적 달성 - 2② 7.7 선언과 국보법 위배 - 3③ 법 조항이 추상적이다 - 43 . 국가 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한 비판 - 5① 체제유지의 최소한의 방침이다. - 5② 북한의 형법도 많은 문제가 있다. - 5③ 남북교류에 현실적인 장애가 아니다. - 54 . 맺음말 65 . 참고 문헌 -

국가보안법 개폐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있었다. 이후로 시민사회나 재야단체를 중심으로 국보법 폐지에 관한 움직임이 활발했다. 2000. 6. 15 남북한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이라는 통일을 위한 화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이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당시 2000. 6. 22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의 주장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찬성론쟁점반대론법제정 당시 전제했던 무장 지하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