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제약하고(회사관계소송에서 청구의 인락, 화해 등의 제약, 주주의 대표소송에서의 소취하,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상 화해의 제약(상법403조6항),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소의 취하, 청구 포기, 소송상 화해의 제약(증권관련집단소송법35조))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가사소송법12조,17조,행정소송법26조).둘째, 충실하게 소송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인으로 제소권자를 한정하고 있다(상법 236조,328조,376조, 민법 819조

민법규정은 점차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방만하게 자국의 국제관할권을 인정하여 오던 미국 또한 사법부담을 덜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제관할 분배의 무게중심이 사법보호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이익으로부터 그러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개인적 이익으로 그 의미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입법론적 제안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섭외적 가사사건의 특성상 국제관할 분배에 있어 국적연결점이 채택

변론주의의 형식적 적용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적정․공평한 재판을 꾀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법치국가의 이념의 민사소송법적인 발현이다. 석명권은 법원의 권능인 동시에, 적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꾀하기 위한 법원의 의무이기도 하다(통설). 이를 법원의 의무라고 볼 때에는 석명의무라고 부른다. 석명권․석명의무는 심판대상의 특정, 처분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도 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분권주의

민법 제750조/ 나.제763조,제396조,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나.대법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공1990, 1145),1991.2.26. 선고 90다6460 판결(공1991, 1068)【전 문】【원고, 피상고인】 박금안 외 2인【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월성종합중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0.15. 선고 90나1990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일반적

민법에서는 관습법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보충적 법원이 되고,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조리가 보충적 법원이 된다(민법 1조). 그러나 형법에 있어서는 성문법만이 법원이 되고 불문법은 배척된다(죄형법정주의). 상법에 있어서는 관습법이 성문법인 민법에 우선하여 보충적 법원이 되며(상법 1조), 행정법 등 성문법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법 분야에서는 관습법(행정선례 등) 판례법 조리 등이 법원이 된다. PLUS+법원이란 법의존재형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