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중간확인의 소와 반소

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추가판결(212조)의 대상이 될지언정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는다. 다만 제 1심판결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예비적 청구를 심판하지 아니한 경우에 예비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는 다툼이 없다. (4) 항소심에서도 반소의 제기, 중간확인의 소, 소의변경, 소의 일부취하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심판의 대상이 확장되거나 또는 축소되는 경우가 있다. 제 1심에서

소장(訴狀)이라 부르는 일정한 양식의 서면을 제l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226조). 소에는 청구의 내용 성질에 따라 확인의 소 이행의 소 및 형성의 소의 3가지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원고의 청구(請求)를 인용(認容)하는 원고승소의 판결에는 확인판결 이행판결 형성판결의 구별이 생긴다. 또한 소는 그 제기의 태양(態樣) 시기로 보아 단일(單一)의 소와 병합(倂合)의 소(소의 병합), 독립의 소와 소송 중의 소(소의 변경, 반소, 당사자 참

정보사회와 법과 제정보사회와 법중간확인의 소 및 반소목 차 중간확인(中間確認)의 소(訴)□ 법적 근거□ 법적 해설Ⅰ. 의의(意義)1) 중간확인의 소란?2) 인정사유3) 중간확인의 소와 별소4) 중간확인의 소의 성질Ⅱ. 요건(要件)1) 선결적 법률관계2) 소제기 시기3) 관활법원4) 소송절차Ⅲ. 절차(節次)와 심판(審判)1) 절차2) 심판반 소(反訴)□ 법적 근거□ 법적 해설Ⅰ. 의의(意義)1) 반소는 방어방법이 아니고 독립된 소이다.2) 반소의 대상

민사사건*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의 목적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민사사건(민인2조 4항)은 1000만 100원으로 의제함*비재산권상의 소(민인2조 4항) - 1000만 100원*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재정합의사건)*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정정보도청구(정간 19조 2항), 회사정리사건(회정6)*견련청구 -본소가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반소, 중간확인의 소, 독립당사자참가 등

법정관할법률에 의해 직접 정해진 관할.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이 있음.재정관할(지정관할)관할이 어디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관계법원의 바로위의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할을 말함.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 서 앞을 합의관할, 뒤를 변론관할이라고 함.⑵ 소송법상의 효과의 차이에 의한 분류① 전속관할 ㆍ법정관할 가운데서 고도의 공익적 목적에서 정해진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