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형존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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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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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제도란?
2. 국제사회에서의 사형제도
3.a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인식 (국 내)
3.b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인식 (국 외)
4. 사형존폐론의 근거
(1) 대법원 판례에 의한 사형의 근거
(2) 사형 존치론자의 주장
5. 사형폐지론의 근거
(1) 사형제도 폐지론자의 주장
6. 사형폐지국의 보완제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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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인식 (국내)
건국 이래 902명을 사형한 우리나라는 2003년과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사형제 존치 의견이 69.5%와 66.3%로 나타났다. 하지만 98년 이래 사형은 선고만 있고 집행은 없는 실정이다.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할 때 형법을 비롯한 사형 관련 17개 법률을 일괄 폐지하는 것보다 우선은 사형선고 요건을 강화해 건수를 최소화하고 장기형을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형은 당사자뿐 아니라 구형·선고·집행 관련자에게도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집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 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범죄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은 선고되지 않고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7년 6월 15일 춘천 부녀자 납치살해사건의 범인 2명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아 대한민국의 사형대기 기결수가 모두 66명까지 증가하였으나 12월 31일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현재는 모두 60명이다.
3.b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인식 (외국)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ABC뉴스의 요청으로 펜실베니아의 언론사인 ICR이 성인 100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 결과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도는 63%정도였으며 사형제도와 감형없는 종신형에 대한 선호도는 46%만이 사형제도를 지지했다. 그리고 51%의 응답자가 사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올때까지 모든 사형집행이 중단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몇 해 동안 뉴욕주를 포함한 여덟 개 주에서 사형 집행을 중지시켰다. 메릴랜드주의 경우 2003년 사형제도 유예를 선언했으나 지난달 법원이 사형제도 유예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려놓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미국은 58개주중 38개주가 법률상 사형을 존치하고있으며 연방법원역시 사형을 존치시키고있다.
<캐나다>
캐나다에서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52%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도를 찬성한다는 응답은 39%였다.
보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47%, 찬성하는 사람이 45%로 나타나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부 평원주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으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형제도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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