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제도 존폐론과 정치사상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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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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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사형제도의 폐지론
2. 사형제도의 존치론
3. 정치사상과의 연관성
Ⅲ.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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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한 번씩 나오는 인권보고서같은 자료들을 계기로 사형제도의 실시여부가 인권존중에 대한 이슈가 되곤 하는데 사형제도는 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형벌로서 중세까지는 아주 많이 행해졌으나 18세기 서구의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면서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현재 사형제도의 실시여부를 알아보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75개국이 사형제도를 없앴고, 20개국은 지난 10년 동안 집행을 중단했다. 90년 이후 지난해까지 30개국이상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유럽연합(15개국)이나 유럽회의(41개국)는 사형제 폐지가 가입 요건이다.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 나라, 미국 등 1백 개국 정도다.
우리 나라에서는 형법 41조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특별 형법에도 사형 규정이 많다.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백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다. 심신장애인과 임산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이 사형제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가 되어왔다. 존속시켜야한다는 입장과 폐지해야한다는 입장간의 더 이상의 새로운 논거가 제시되지 못할 정도로 그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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