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폐지에 대한 논란과 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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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스크린쿼터제의 정의 및 현황
1. 스크린쿼터제의 정의
2. 스크린쿼터제 변천과정
3. 외국의 스크린 쿼터제 현황

Ⅱ. 스크린쿼터제 논란 및 헌법적 관점
1. 스크린쿼터제 논란
2. 스크린쿼터제 폐지에 대한 찬성 논란
3. 헌법적 관점

Ⅲ.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관한 찬반론
1.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찬성론
2.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반대론

Ⅳ.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나의 의견 개선방안
1.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나의 의견
2.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스크린쿼터제의 정의 및 현황

1. 스크린쿼터제의 정의

스크린쿼터제란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영하는 제도로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현재 스크린쿼터제는 극장의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관광부장관 20일, 지방자지단체장 20일 등 필요시 연간 40일 내에서 영화상영일을 줄일 수 있는 재량권이 행사되고 있어 실제로는 연간 106일 정도 시행되고 있다.

2. 스크린쿼터제 변천과정

그 중 우리나라는 가장 구체적인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1966년 2차 영화법 개정으로 영화 진흥법 제 19조에 의하여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골자의 스크린쿼터제가 도입되었다. 연간 의무 상영일수는 스크린쿼터제 시행 이후 시대마다 조금씩 변화되어왔다. 1966년 법적으로 명문화되고 1967년부터 실제로 시행된 스크린쿼터제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1966년 2차 영화법 개정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골자의 스크린쿼터제가 도입되었다.(영화진흥법 제19조). 연간 의무 상영일수는 스크린쿼터제 시행 이후 시대마다 조금씩 변화되어왔다. 1966년 법적으로 명문화되고 1967년부터 실제로 시행된 스크린쿼터제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개선방안
국민의 75.6%가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위원회 김재윤(열린우리당), 손봉숙(민주당), 정병국(한나라당), 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동으로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의 75.6%가 스크린쿼터 유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 조사 결과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답이 75.6%로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냈으며 또 정부가 발표한 영화산업 지원 대책이 미비하다는 의견도 과반수를 넘었다. 또 67.7%는 스크린쿼터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한국영화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참고문헌: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독립영화협회
네이버 백과사전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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