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폐지문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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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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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스크린쿼터제의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에 대해 조사하였고 세계의 스크린쿼터제 현황 및 국내의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스크린쿼터의 개요
1.스크린쿼터의 정의
2.스크린쿼터의 역사

Ⅱ.스크린쿼터의 세계적 현황
1)프랑스 2)스페인 3)멕시코 4)브라질 5)중국 6)파키스탄

Ⅲ.스크린쿼터의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
1.스크린쿼터제 폐지 찬성측 입장
2.스크린쿼터제 폐지 반대측 입장

Ⅳ.스크린쿼터 폐지로 인한 문제점
1.국내 영화산업 현황
2.국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Ⅴ.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스크린쿼터의 개요
1.스크린쿼터의 정의
스크린 쿼터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제도이며, 말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쉽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법에 따라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식 명칭은 “한국영화 의무상영”이며 통상 스크린 쿼터제라 불린다. 관할법인 영화진흥법에는 스크린 쿼터제의 목적은 외국 영화의 한국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 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한국영화 진흥을 위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제는 1967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와 논란 끝에 수차례 개정되었고 1996년 “영화법”이 폐지되고 “영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스크린 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간 106일 정도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스크린쿼터의 역사
• 스크린 쿼터의 시작은 1927년 영국에서.1927년, 영국 의회는 영국내 모든 극장은 영국영화를 30% 이상 반드시 상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영화 헌장'(Cinematograph Act)을 제정함으로서 영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스크린 쿼터>제의 시작이라고 한다.

•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67년부터. 법적으로는 1966년부터 명문화 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1967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졌다.
영화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2년이었지만 이때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영화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일관했을 뿐 한국영화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장치는 없었다. 영화법 제19조에는 한국 영화의 진흥을 위해 "정부는 우수영화제작의 장려와 영화문화의 발전 향상 및 영화의 국제 교류를 위하여 영화사업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참고문헌: 한국영화 산업규모 예측과 성장요인 분석/ 김미현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스크린 쿼터와 문화주권/ 원용진
사이버 참여연대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
영화진흥 위원회 /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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