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스크린쿼터 제는 연간 146일 이상 자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축소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상영일은 연간 106일이 된다.2. 스크린쿼터의 역사와 유례1927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영국의 의회는 영국내 모든 극장에서 영국영화를 30% 이상 반드시 상영해야한다는 규정을 담은 영화 헌장을 제정함으로서 영국영화 상영을

스크린쿼터 축소가 포함되지 않는 협정 체결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고수,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스크린쿼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은 아니다. 한국 영화 시장의 독점적 장악을 노린 미국의 ‘한국 영화 죽이기’음모는 여전히 잔재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관건은 어떻게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을 문화주권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고, 그것을 세계의 문화기구 등과 연계하여 차기 정권에

문화환경보건복지를 외국자본 손에 넘길 건가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속성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일방적으로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결정하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협상추진 의지는 대단히 위험해 보인다. 한미 FTA가 스크린쿼터로 대표되는 문화영역뿐 아니라 환경, 의료, 복지 및 기타 공공서비스 등 광범위한 영역들에 걸쳐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결정, 입법절차, 사법절차에 엄청난 파장을 일

문화적 예외’ 주장에 막혀 타결에 실패하고 말았다. MAI에 대한 전세계 시민․민중들의 투쟁과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체결을 막아냈다는 성과는 국제연대운동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첫 번째로 국제적인 연대투쟁을 통해 MAI 협상 체결을 막아냄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촉진하는 주요한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에 대한 투쟁에 상당한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그동안 몇몇 자유무역협정에 장

쿼터의 정의와 관련 법규 = 3(1) 스크린 쿼터 = 3(2) 한미 투자협정 = 31) 내 용 2) 한미 투자 협정의 과정 3) 한미 투자 협정과 스크린 쿼터와의 관계 3. 한국 영화 산업 구조 현실 = 74. 스크린 쿼터 폐지에 관한 쟁점 사항 = 9(1) 한국 영화에 대한 과잉보호인가? 91) 자유롭지만 불공정한 경쟁 2) 우리 나라 영화의 현실 3) 영화의 특수성 (2) 문화 주권 주장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