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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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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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본론
Ⅰ.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의
1. 소개
2. 추진배경
3. 추진과정
Ⅱ.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격
1. 특징
2. 장․단점
3. 자치경찰제도
4. 교육자치제도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과제
1. 성과
2. 행정체제 개편의 문제점
3. 시사점
❑ 결론
- 본문내용
-
❑. 본론
Ⅰ.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의
1. 소개
1) 제주도의 기본사항
- 면적 : 1,848.3㎢(전 국토의 1.9%)
- 인구 : 205천세대, 56만명(전국의 1.1%)
- 행정구역 : 2행정시, 43읍명동
- 공무원 : 5,170명(도 2,992명 행정시 2,178명)
- 예산규모 : 2조 1,645억원
- 재정자립도 : 33.8%
- 지역 총생산 : 7조 3,431억원(전국의 0.9%)
- 산업구조 : 농립어업(14.6%), 제조업(3.3%), 서비스업 및 기타(82.1%)
2) 제주도의 지역특성
-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 관광․휴양 중심지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비행거리 2시간 이내에 인구 5백만명 이상의 도시가 18개 위치)
- 수려한 경관과 청정한 환경의 가지고 있는 국내 제1의 관광지이다.
(공항, 항만, 호텔, 컨베션센터 등 세계수준의 관광인프라 구축)
- 산업구조는 농립어업 및 서비스업에 편중(96.7%)된 외부 의존형이다.
(미래 동력산업으로 청정웰빙, 생명산업, 실버산업 육성기반 조성)
3)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념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의 비합리적인 제도적 틀을 벗고,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맞춘 새로운 틀을 갖추어 제주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제주도의 움직임이다. 특별자치도 실시를 통해 제주 지역의 일을 제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인 경우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도 제주도를 홍콩 등과 같이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모이고 움직이는 특별자치지역으로 발전시켜 지역과 더불어 국가 발전의 견인 지역으로 조성하고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간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04. 3월「제주특별자치도」실현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05. 12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고, ´06.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공포됨으로써 특별자치도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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