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편의 평가, 문제점, 개선방안

제주자치도의 분권화 및 국제자유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방향 및 현재 추진상황,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대안 및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세부내용도시행정론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방안(1)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자치역량의 강화1) 기본방향 : 차등적 분권을 통한 고도의 자치 실현과 권한이양으로 자치권을 확대한다. ① 새로운 광역자치단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의 지역문제나 공간문제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으며 그러한 지역문제의 해결 방안의 제시도 행정구역의 틀에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정의와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행정구역 및 국토의 모습을 예상해보고자 한

제주특별자치도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 2008), pp. 161~162.본 연구에서는 지난 3년 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 및 성과에 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방안을 구상하여 고도 자치권 정립을 위한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다.따라서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 현황을 자치재정, 자치의회, 자치조직인사, 자치경찰로 나눠서 조사하고 각각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 관할권 다툼으로 인한 치안공백, 지방자치의 선거와 자치경찰의 유착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또한 요구 된다.무엇보다도 균등한 자치경찰의 장려를 위해서 어느 한도 내에서 자치경찰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 지원도 관건요구 된다.이태리ㆍ프랑스ㆍ스페인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자치경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 국가에서도 도입에 관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지방자치지역으로, 보편적평균적획일적 규정인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꼭 맞고,  제주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별도의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지역이다. 자치권의 수준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이에 대한 기본방향은 제주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마련한다.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