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방행정, 지방행정의 이념과 가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한 전자정부의 구축성공적인 전자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전자정부이어야 한다.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의 접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증가하고 있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상하?주종의 관계에서 대등?협력관계로 변화하였다. 또한 자치사무에 대해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해 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재량으로 행정서

행정으로, 창의와 창조형 지역사회로 탈바꿈 시키게 된다. 때문에 자치단체는 주민생활의 공공영역을 확장시키고, 절차 민주주의를 강화 시키고, 행정의 투명도를 높이려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광역단체 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도시가 있을정도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인 곳도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들은 중앙정부의 지방교

가치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행정의 시스템이 전자정부로 바뀐다고 행정의 가치 또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행정자치부, 2006; 정충식, 2007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운영은 기본적으로 민주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전자정부란 민주주의의 구현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1970년대 후반 행정전산화사업부터 시작되어 현 정부까지 30여 년 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정부간관계론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지방분권에 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보고서 요약지방자치가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와 해당주민의 지역 서비스 제고를 위한 지방분권 정책은 출범하는 정권마다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 간의 유기적 연계성은 단절된 상황이며, 집권기간 동안의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방분권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역학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정부가 사회문제의 해결능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거버넌스 논의의 핵심인 것이다(이명석, 거버넌스 기각된 또하나의 대안 혹은 새로운 행정학 이론?).2. 지방행정이란?지방행정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지방적 행정을 말한다. 지방행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뿐만 아니라 특별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