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정책변동, 정책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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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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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변동
Ⅰ. 정책변동의 의의
Ⅱ. 정책변동의 유형
1. 정책혁신
2. 정책유지
3. 정책승계
4. 정책종결
Ⅲ. 정책변동의 유형 간 상호관계와 비교
1. 유형간 상호관계
2. 유형간 비교
Ⅳ. 정책변동의 요인
Ⅴ. 정책변동의 과제 - 합리적 정책변동에 대한 저항과 극복전략
1. 저항
2. 극복전략
◆ 정책실패
Ⅰ. 정책실패의 의미와 평가
Ⅱ.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정책실패 원인과 대안
1. 정책문제와 관련한 정책실패 원인
2. 정책대안 개발과 관련한 정책실패 원인
3. 정책결정과 관련한 정책실패 원인
4.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정책실패 관리
Ⅲ. 인적 요소에 따른 정책실패
1. 정책형성자에 따른 실패
2. 정책집행자에 따른 실패
Ⅳ. 자원 부족에 따른 정책실패
1. 시간적 차원에서의 실패
2. 정보실패
3. 인적 자원 부족
4. 재정적 자원 부족
5. 물적 자원 부족
Ⅴ. 기타 변수에 의한 정책실패
1. 우연적 요소에 따른 실패
2. 실패한 정책유산
3. 정책실패의 부정적 상승작용
- 본문내용
-
⑸ 비선형적 승계(Non-linear succession)
비선형적 승계는 새로 수립되는 정책이 기존의 정책과 어떠한 측면에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새로운 정책의 목표․특징․조직형태 등이 기존 정책의 그것과는 크게 다른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일부 정책은 존속시키고 일부는 폐지하여 전혀 새로운 정책으로 대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정책혁신과 선형적 승계의 중간에 해당한다.
⑹ 우발적 승계(Incidental policy succession)
우발적 승계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원인 또는 계기로 인하여 발생한 정책승계를 의미한다. 즉 본래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정책변동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타난 형태의 정책승계에 해당한다.
⑺ 복합적 승계(Complex patterns of policy succession)
복합적 승계란 정책분할, 정책통합, 부분종결 등 앞서 언급한 정책승계의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정책승계의 유형들은 대부분 이념형이며 비교적 단순한 범주에 한정되기 때문에 실제 정책승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복합적 승계는 다른 정책승계의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제 정책승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4.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정책종결은 정책, 사업, 그리고 담당조직을 폐지하고 이를 전혀 대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현존하는 정책과 정책의 수단인 사업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예산을 완전히 소멸하고 이 정책을 대체할 다른 정책도 결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정부의 개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다. 정책종결을 내용면에서 보면 법률, 사업, 조직, 예산 등이 폐지되는 것이며 이들 중에서 어느 것만 종결시키면 그것은 부분 종결에 해당한다.
정책종결은 소요되는 시간, 정책종결의 내용, 종결대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⑴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한 분류
① 폭발형 : 치명적인 타격에 의하여 일시에 정책이 폐지되는 경우. 일시적이라는 말은 ‘단일’의 중대한 결정에 의한 것을 의미한다. 치명적인 타격이 있기 이전까지 정책폐지론자와 유지론자 사이에 정책적 갈등과 투쟁이 계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점감형 : 정책이 서서히 소멸되는 과정을 거쳐 결국 없어지는 경우. 자원의 계속적인 감소에 의한 경우가 많다.
③ 혼합형 : 위 두가지 성격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 정책을 의도적으로 종결시킬 때 사용 가능한 전략이다. 폭발형을 취하면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고, 절감형을 취하면 정책 종결 반대자의 저항에 부딪치는 경우, 서서히 감속시켜 사회의 충격이 적다고 판단된는 시점에 일시에 종결시키는 것이다.
⑵ 정책종결의 내용에 따른 분류
① 정책기능의 종결 : 정책평가에 의해서 정책이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된 경우, 정책기능적으로 종결이 발생한다. 또한 목표 달성이 더 이상 불가능할 때 역시 기능적인 종결이 일어난다.
② 정책구조의 종결 : 정책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 조직, 기관 등의 해체 또는 이들에 소요되는 제원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⑶ 정책종결의 대상에 따른 분류
① 정부기능의 종결 : 이것은 정부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종결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종결은 정책종결 시도 가운데 가장 저항이 많다.
② 정부조직의 종결 : 이것은 정부조직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 역시 저항이 적지 않다. 조직의 완전한 종결보다는 다른 조직과 통합하든지 또는 기존 조직을 두 개로 분리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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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헌(2008). 『정책학』 박영사.
○ 김형렬(2002). 『정책학』 법문사.
○ 노시평 외(2001). 『정책학』 학현사.
○ 노화준(2007). 『정책학원론』 박영사.
○ 박병식 외(2002). 『정책사례연구』 대영문화사.
○ 백승기(2005).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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