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변동론4공통) 정책변동의 유형과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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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행정변동론 |
|---|---|---|---|---|---|
| 공통 | 정책변동의 유형과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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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변동론4공통) 정책변동의 유형과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행정학과 행정변동론4공통
정책변동의 유형과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제 논문과 레포트 자료 제출시
참고용으로 활용 잘 하십시요.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학문에 몰입하면서,
자신만의 소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글을 적으려고
노력 하시면, 좋은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작성하다 보면
뛰어난 논문과 레포트가 나옵니다.
코로나시대 학문의 비약적인 발전과
앞날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책변동의 개념과 의미
2. 정책변동의 유형
1) 정책혁신
2) 정책의 승계
3) 정책유지
4) 정책종결
3.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
1) 점증적 변동
2) 비점증적 변동
(1)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2) 단절균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 Model: PEM)
(3) 자기 강화 기제(self-reinforcing mechanism)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생성 소멸릐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한번 만들어진 정책도 계속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게 된다. 그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전지전능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답을 제시할 수 없는 미래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러한다. 인간이 만들어 낸 정책은 거의 대부분(uncertainty)오류가 생겨 항상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 당시에 시행한 지하철과 버스 연계한 교통정책은 많은 국민들에게 편리함과 이로움을 주고 있어 정책시행에 있어 잘 진행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시행이전에 많은 교통정책의 수정 끝에 지금의 교통체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 오는 세상에 또한 교통체제가 어떻게 바뀔지 알수 없다. 이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언제 어떻게 교통신호가 바뀐다고 속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환경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게 마련이여서 시시각각 사회흐름은 수시로 바뀌는 유동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는 적절한 정책이었던 것도 나중에는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명박정부의 실정 중 하나가 홍수를 방지한다고 4대강 유역 개발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런 가운데 정책변경을 실시하여 많은 복지예산을 축소시키고 4대강 유역에 제방을 만든다는 명분아래 정책을 시행했지만 결국 부작용이 많이 지금은 정책변경이 실패한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정책변경에 따른 많은 복지예산이 4대강에 투입되어 이명박 정부 측근만이 혜택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그들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원전 반대정책에 이 각하여 고리 원자력 등 원전을 미가동시키는 정책변동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에 따라 야당에서는 너무 빠른 정책변동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원자력의 위험성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여 그 정책을 강행했는데 아직도 그 정책시행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변경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민의 여론과 사회적 환경, 시대적 흐름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유효적절한 정책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변동은 정책의 쇄신(policy innovation), 정책의 승계(policy succession), 정책의 유지(policy maintenance), 정책의 종결(policy termination)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행정변동론4공통) 정책변동의 유형과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 참고문헌
-
-공용(2008),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학의 이론.
-유훈 (1993). 「정책학원론」. 서울: 법문사.
-이태종 (1994). 「정책의 승계와 정책산출내용의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정책변동(1955-1987)사례를 중심으로」.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정길 (1989).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Hogwood Brian W. & Peters, B. Guy (1983). Policy Dynamics. New York: St. Martin's Press.
-Hogwood Brian W. & Gun, Lewis A. (1984). Policy Analysis for the Real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Rose, Richard (1976). Models of Change. In R. Rose(ed.), The Dynamics of Public Policy: A Comparative Analysis. London: Sage Publication, Ltd.
-Sabatier, Paul A. (1988).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Policy Science. 21(2-3): 12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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