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정책변동, 정책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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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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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정책변동
Ⅰ. 정책변동의 의의
Ⅱ. 정책변동의 유형
1. 정책혁신
2. 정책유지
3. 정책승계
4. 정책종결
Ⅲ. 정책변동의 유형 간 상호관계와 비교
1. 유형간 상호관계
2. 유형간 비교
Ⅳ. 정책변동의 요인
Ⅴ. 정책변동의 과제 - 합리적 정책변동에 대한 저항과 극복전략
1. 저항
2. 극복전략

◆ 정책실패
Ⅰ. 정책실패의 의미와 평가
Ⅱ.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정책실패 원인과 대안
1. 정책문제와 관련한 정책실패 원인
2. 정책대안 개발과 관련한 정책실패 원인
3. 정책결정과 관련한 정책실패 원인
4.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정책실패 관리
Ⅲ. 인적 요소에 따른 정책실패
1. 정책형성자에 따른 실패
2. 정책집행자에 따른 실패
Ⅳ. 자원 부족에 따른 정책실패
1. 시간적 차원에서의 실패
2. 정보실패
3. 인적 자원 부족
4. 재정적 자원 부족
5. 물적 자원 부족
Ⅴ. 기타 변수에 의한 정책실패
1. 우연적 요소에 따른 실패
2. 실패한 정책유산
3. 정책실패의 부정적 상승작용

본문내용: ◆ 정책변동

Ⅰ. 정책변동의 의의

정책과정은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및 정책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정책활동들은 다양한 정보를 산출하고, 이러한 정보들은 다시 다른 단계의 정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태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책의 변동은 이루어진다. 정책변동은 이렇게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화의 양태를 말하는데, 정책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집행방법의 변화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Ⅱ. 정책변동의 유형

Hogwood와 Peters는 정책변동의 유형으로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및 정책종결로 분류하였다. (Hogwood & Peters, 1983: 26)

1. 정책혁신 (Policy innovation)
정책혁신은 이전까지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던 분야에 개입하기 위해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문제가 처음으로 정책문제로 전환되었을 때,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책이나 활동이 전혀 없고, 이를 담당할 조직이나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정부의 뉴딜(New Deal)정책, 원자탄 개발사업(Manhattan District), 아폴로사업(Project Apollo) 등을 들 수 있고, 한국의 경우는 문민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시가 대표적이다.

2. 정책유지 (Policy maintenance)
정책유지는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지속시키는 것으로서, 정책의 기본적인 특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의 유지는 공장 생산라인의 유지보수에 비유할 수 있다. 생산라인의 유지․보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이 저하되거나 중단되고 제품의 질도 저하되는 것과 같이, 현재의 정책을 유지만 하는 경우에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상황변동에 따라서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기존 정책의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하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는 수준에서 변동, 수정이 이루어진다.
정책유지는 많은 경우, 의도적인 결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 이후에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특수사정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타난다.

3. 정책승계 (Policy succession)
정책승계란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변경시키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정책수단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경우와 완전히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정책승계는 선형적 승계, 정책통합, 정책분할, 부분종결, 비선형적 승계, 우발적

참고문헌: ○ 권기헌(2008). 『정책학』 박영사.

○ 김형렬(2002). 『정책학』 법문사.

○ 노시평 외(2001). 『정책학』 학현사.

○ 노화준(2007). 『정책학원론』 박영사.

○ 박병식 외(2002). 『정책사례연구』 대영문화사.

○ 백승기(2005).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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