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청산과 반민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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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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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일파의 개념
친일파의 범위
친일파의 성격
2. 해방 직후 친일파 숙청 활동
미군정의 대한 정책과 친일파의 기용
남·북한의 친일파 숙청 활동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의 특별조례 제정
3. 반민특위의 조직
소장파 연합세력의 형성과 제헌 국회의 성격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4. 반민특위 활동 방해공작
반민특위 폐지공작
반공정국과 반민특위 습격사건
5. 반민특위 활동과 와해
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의 활동
반민특위 와해
- 본문내용
-
친일파란?
조선이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자와일제시기에 반민족행위를 저질렀던 자를 일컫는 개념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친일파’는 일본제국주의와 결탁한 자들로, 친일파는 민족반역자이지만 모든 민족반역자를 친일파로 규정할 수는 없다.
친일파는 ‘일제시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전제로 해방 이전까지 한정된 개념으로 민족반역자와 구별된다.
친일파의 범위
개항 후 제국주의 열강이 조선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처음 출현
청일전쟁 이후 박영효를 중심으로 한 친일내각이 일제가 요구하는 정책을 조선에 실시하면서 반민족행위를 의미하는 친일파 등장
미군정의 입장
7월 2일 과도입법의원에서 특별조례 통과 → 친일파의 인준 거부 요구↑ → 11월 27일 미군정, 과도입법의원에 인준 보류 통고
미군정의 인준 보류 이유 : 법률 자체의 문제점, 법률의 정통성, 과도입법의원의 대표성 지적 → 사실상 인준 거부
특별조례 제정의 의의
‘특별조례’ 시행되지 못함 → 미군정 하에서의 친일파 처리문제는 결국 실패!
해방 직후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친일파 처리문제에 전환점 역할
친일파·민족반역자의 정의와 적용범위, 그리고 처벌절차·처벌규정을 명시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었음
정부수립 후 친일파 처리기준의 원형 마련
- 참고문헌
-
1. 단행본
• 《한국현대사자료총서》 12, 돌베개, 1986, pp. 90~91, p. 516.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1, 1976, pp. 30~31, pp. 47~48.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2, 1976, p. 963.
• 김남식, 《남로당 연구》 Ⅱ, 돌베개, 1988, pp. 22~23.
• 김남식, 《남로당 연구》 Ⅲ, 돌베개, 1988, pp. 279~281.
• 연세대학교대학원, 《북한현대사》, 공동체, 1989.
• 박은경, 《일제하 조선인 관료 연구》, 학민사, 1999, pp. 105~116.
•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총서, 1986.
•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역사비평사, 1996, pp. 201~257.
• 민족문제연구소, 《한국 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아세아문화사, 2000
• 김민철, 《친일문제와 과거청산운동 - 기억을 둘러싼 투쟁》, 아세아문화사, 2006, pp. 212~215, pp. 224~276.
• 허종,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 친일파 청산, 그 좌절의 역사》, 선인, 2003.
• 이강수, 《반민특위 연구》, 나남출판, 2003.
• 김삼웅, 《친일파 100인 100문》, 돌베개, 1995.
2. 논문
• 하원호, “친일파의 형성과정과 사상적 배경,” 《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2000.
• 김대상, “일제하 부일협력자의 처리에 대한 고찰,” 《한일연구》 2, 1973.
3. 웹사이트
• 네이버 – 백과사전 주요 용어 검색 & 친일파와 반민특위 관련 사진
• YouTube - 영상자료
- http://www.youtube.com/v/zgSbzoZn02M&color1=0xb1b1b1&color2=0xcfcfcf&hl=ko&feature=player_embedded&fs=1, 《친일파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도올 김용옥)》
- http://www.youtube.com/v/5B2gySf8phk&color1=0xb1b1b1&color2=0xcfcfcf&hl=ko&feature=player_embedded&fs=1, 《민족을 팔아 가문세운 친일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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