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본 친일파 청산의 역사와 교훈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되었다. 이 특별법은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위령사업 등을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의 진상규명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 불능 사건은 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조사신청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4조). 처.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는 이 법의 조사대상에서 제

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정부차원에서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사료로 남겨둠으로써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이를 후세의 교훈으로 삼으려는 것임.을 제안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골자로 발표되었다.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3조).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검증(檢證) 기타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감사 또는 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바로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

행위로 취득한 재산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부적 법한 행위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재극은 조선 말기 왕실 종친으로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협조했으며 한일합병 이후 일왕으로부터 남작 작위까지 받은 인물이다. 이것은 반민족행위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의 변화라고 보여진다. 이 두건의 판결변화는 최근에도 친일파 청산에 기준이 변화하는데 따른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우리는 친일파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