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재외 탈북자 현황과 난민 지위 획득 가능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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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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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외탈북자들의 현황 및 발생배경
2.난민의 개념 및 지위의 판정
3.재외 탈북자 난민 지위 획득을 위한 해결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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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베트남 난민 특성
첫번째 베트남 난민집단
(1975-1978)
UNHCR로부터 정치난민 판정을 받고 난민수용소에서 보호를 받다가 서방국가로 이주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인해 25만 명 가량의 중국계 북부 베트남인들이 중국으로 탈출
두번째 베트남 난민집단
(1978 이후)
통일 후 경제적 빈곤서 벗어나기 위한 이탈자
베트남 탈출자들은 홍콩 등지의 수용소에 머무르면서 더 이상 서방국가로 이주해 갈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체류지에서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신변안전 보장 불가
베트남 난민 정책 초기 (1970s 말까지)
UNHCR이 베트남 난민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이전 동남아 인접 국가들이 임시 수용소를 마련하여 이들을 받아들이고 서방으로 정치적 망명 주선
베트남 난민 정책 후기 (1979~80s중반)
UNHCR과 미국 등에 의해 1979년 ‘제 1차 인도차이나 난민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순차적 출국 프로그램’ 수립되어 베트남 정치 난민들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주를 위한 공식 통로 마련
유관국가 및 국제기구와 NGO,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 연대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
난민 유출의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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