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법) 92다 11008 판례 평석

상법총론 판례평석大判 1996. 10. 15, 96다 24637Key Word : 상호, 부정한 목적, 부정경쟁방지법, 등기Ⅰ. 사실관계와 주장이 사건은 원고회사인 ‘파워컴 주식회사’와 피고회사인 ‘주식회사 파워콤’간의 민사소송 문제이다. 함께 나열하면 얼핏 유사해보이기도 한 회사들 간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상호’의 문제이다. 원고는 상호의 오인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를 제기한 듯하다.보다시피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와 유사

상 법 총 론□ 목 차1.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판결(1) 91다18309 판결의 논점(2) 91다18309 판결에서의 법원의 태도(3) 법원의 태도에 대한 평석2. 대법원 2002.2.26 선고 2001다73879 판결(1) 선고 2001다73879 판결의 논점(2) 2001다73879 판결에서의 법원의 태도(3) 법원의 태도에 대한 평석1.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판결 대법원 1969.3.31 선고 68다2270 판결(1) 91다 18309 판결의 논점건설업 면허 없

상법총론91다18309 판결 평석Ⅰ. 판례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판결 【손해배상(기)】 명의대여자의 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Ⅱ. 사실의 개요이 사건에서 문제된 신철원 ․ 김화 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는 소외 갑이 소외회사 을로부터 일괄 하도급을 받은 후 가시 원고 X에게 재하고급을 주어 X가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갑과 을은 하도급계약시 본 공사에 필요한 현장요원은 을에서 발령해 주고 급료 및 퇴직급등 제반 비용은 위 갑이 부담하

법에는 없던 신설조항이다. 그 내용은 허위표시에 관해서도 같으므로(108조2항), 자세한 설명은 그곳에 미룬다. 『판례의 경향』판례는 사용자의“지시 내지 강요”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낸 경우에 일정한 법리를 전개한다. 즉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무효라는 것이다.(대판 1992.5.26,92다 3670;대판 1992.8.14, 92다 21036; 대판 1992.1,92다 26260).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판례평석 (1) 사안의 쟁점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만기백지어음의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는 백지보충권의 법적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국내외에 실로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판례가 만기백지어음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