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적용실태

선정절차4.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2008년말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정은 전국에 1,337세대에 이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의료보호 및 교육보호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소녀가정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에 비해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이므로 신규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방식으로의 전환을 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1989년 모자복지법으로 제정돼 2003년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이다. 한부모가족의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 실제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할 가구이지만 선정기준이 낮게 책정되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 계층의 가구들은 한부고가족지원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모자복지법이 제정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은 지원 범위

사회로 진입했다. 이 중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 가구의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2001년)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72.1%가 월 소득 30만원 미만의 극빈층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1.2%에 그쳐 상당수의 독거노인이 정부의 복지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서울대 교수 등 5개 대학 연구팀의 노인 영양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혼자 사는 65세 이상 남자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최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새 공공부조제도의 시행시기는 10월1일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2000년 7월 중순의 집계에 의하면 신청자수는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하여 86만 가구(195만명)에 불과하여 현재의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수급자수가 기존 대상자수와 비슷하던가 혹은 축소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몇 번에 걸쳐서 예외규정을 통하여 재산, 면적,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였

생활을 하는 가구가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 는 불합리성 제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소득인정액기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부양의무자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2)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①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