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한부모 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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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부모가족의 개념과 유형
1) 한부모가족의 정의
2) 한부모가족의 유형
3) 한부모가족 생활법령

Ⅱ.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문제
1) 한부모가족의 현황
2) 한부모가족의 문제
(모자가정, 부자가정)
3) 관련기사

Ⅲ. 한부모가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Ⅳ. 한부모가족의 복지정책
1) 정책 동향
2) 서비스 현황
3) 복지정책의 문제점
4) 대책방안

Ⅴ. 한부모가족 인터뷰

Ⅵ. 관련기관 인터뷰
1) 기관소개
2) 프로그램 및 사업소개
3) 인터뷰 내용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복지 급여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복지 자금의 대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3조제1항).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고용촉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능력 및 적성 등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4조제1항).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직업의 알선을 받을 수 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4조제2항).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의 소득이 2010년도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아동?

자녀의 친권자인 부모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을 적용한다.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양쪽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라도 가구원 수 산정은 1명으로 하고, 양쪽 부모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액을 확인한다.

한부모가족 정책, 선진국 비해 우리는(?)
메디컬투데이 사회 2010.10.13 김록환 기자

"정확한 실태 파악, 안정적 재정지원 필요해"
한부모와 자녀의 갈등,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갈등 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며
정확한 실태 파악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많은 한부모들이 비양육부모와의 접촉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한부모가족의
욕구는 경제적 지원으로 제한되는 경향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이혼' 한부모가족 증가 추세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빈곤의 위험과 다양한 지원책의
미흡함이 제기되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이들의 재정적 보조에 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빈곤의존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됐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아동 및 가족급여 제도의 도입, 자녀부양책임 강화 등 정책적 대응을 시도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국보건사회연구회(이하 보사연)관계자는 "과거 한부모가족은 대부분 사별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같이
살지 않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은 정책적 관심사가 아니었다"며 "그러나 최근 별거와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등이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그 외 자녀양육비 10세미만아에 5만원, 아동학자금이라고 해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모부자보호시설 입소, 임대주택 입주, 복지자금대출 지원

⁂ 하지만 한 부모 가족은 모부자 시설 입소지원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추가 혜택 없이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비 한 부모 가족과 동일하게 제공받고 있고
한부모 수급자에게는 아동양육에 대한 추가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이 거의 없어 한부모가족의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② 한 부모 가정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게 된 것이 좀 갑작스러운 일이라 심리적, 정신적 충격이 많이 컸다.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이모 댁에는 살았지만 그 친척들도 고3이여서 눈치 보이고 부담을 줄 수 없어서 외로웠다. 또 힘들었던 것은 사회에서 나를 보는 시선을 느끼는 것이었다. 엄마 없는 아이라는 동정의 시선이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과도 어렵고 공부하기가 어려웠다. 또 그 후에 언니와 아빠와 같이 살게 되었을 때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서 서먹서먹했고 역할분담이 잘 안 돼 갈등이 많았다.

③ 한 부모 가정으로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가장 큰 문제는 역할 갈등인 것 같다. 또 심리적으로 혼란스럽고 엄마에 대한 상실감으로 매우 힘들다. 지금은 해결을 못하고 있다. 가끔 언니와 아빠와 싸우기 싫어 집에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다. 언니와 아빠와 대화를 시도하긴 하지만 언니와 아빠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서로 피하고 있다. 또, 엄마를 잃은 것에 대한 상실감은 어떻게 해결 할 수 없는 것 같다. 가끔 내가 엄마 속을 너무 썩여서 엄마가 아픈 것 같다는 죄책감이 들기도 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한국 한부모가정 연구소 - www.hanbumo.org 한부모넷 - www.hanbumo.net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http://www.seoulhanbumo.or.kr한국여성민우회 (한부모가족 홈) -http://hanbumo.womanlink.or.kr http://cafe.naver.com/socialwelfare통계청 http://www.kostat.go.kr법제처 http://www.moleg.go.kr보건복지 가족부, <2009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여성가족부, <2007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0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메디컬투데이 사회 2010.10.13가족복지학 - 학지사 조흥식 김인숙 김혜란 신은주 공저가족복지론 - 공동체 김혜경 현대가족복지론 - 양서원 이소희 정민자 김경희 박인전 등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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