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팅규제`에 대하여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9.11.09 / 2019.12.24
1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1. ‘썬팅규제’ 의 목적과 내용, 근거 법령과 법령 내용

2. ‘썬팅규제’ 의 도입 과정과 배경

3. 규제 유형에 대한 논의

4. 규제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s)

5. 비용과 편익

6. ‘썬팅규제’ 를 통해 알 수 있는 규제정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2. ‘썬팅규제’ 의 도입 과정과 배경

그렇다면 왜 이런 규제가 만들어졌을까.
승용차 10대중 8대 썬팅

◆교통사고 확 줄이자 (56)◆
교통사고 경험자 10명 중 1명은 사고 때 짙은 선팅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서울ㆍ경기지역 승용차 운전자 300명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60명 중 7명(12%)이 짙은 선팅이 사고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응답 했다.
짙은 선팅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절반(50.3%)만이 그렇다고 대답해 선팅에 의한 사고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팅 규제 기준(10ｍ 내외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 별할 수 없는 경우)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9.9%에 그쳤고, 36%는 규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선팅 규제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승용차 300대를 무작위로 골라 조사한 결과 선팅 차량은 10대 중 8 대(8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연령층이 20대인 운전자는 100%, 30대는 84.5%가 선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선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차량의 유리 부위별 가시광선 투과율은 앞유리 74.8%, 뒷유리 43.2%, 옆유리 40%였고 자기 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알고 있는 사람은 9%에 불과했다.
투과율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본인이 직접 결정해 선팅을 하게 됐다는 비율이 절반도 안 되는 43.7%로 나타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매일경제 2005-09-08 진성기 기자

이 기사를 고려해볼 때 선팅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중요한 교통사고의 예방이다. 운전자와 보행자 또한 자동차, 도로·시설 등 인적·물적 안전과 보호이다. 피부질환이나 자동차의 연비 문제가 걱정되긴 하지만 사람의 안전보다 더 우위에 둘 수 있는 것은 없다. 두 번째로는 신분을 감추는 문제다. 단적인 예로 차 내에서 전화기 사용이라든가 여타 운전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짙은 썬팅이 되어 있다면 적발이 불가하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3. 규제 유형에 대한 논의

그렇다면 이러한 썬팅규제는 어떠한 규제인가. 썬팅에 대한 규제가 속한 ‘모든운전자의준수의무’ 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http://www.rrc.go.kr)는 이 규제가 사회적 규제임을 명시하고 있다. 썬팅규제가 속한 모든 ‘운전자의준수사항’ 의 나머지 항목들을 보면 <1. 고인 물 튀게 하는 행위 금지 2. 어린이, 맹인, 지체장애인 도로횡단 등시 일시정지 4. 도로에서 시비, 다툼 등의 행위로 다른 차마의 통행방해 금지 5. 운전석 이탈시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안전을 확인 후 내리거나, 승차자의 교통 위험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할 것 7. 급발진, 급가속 등으로 소음 발생행위 금지 8.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방탄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 전략

방탄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 전략I. 머리말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와 멕시코와의 경제교류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우선 멕시코 경제. 사회구조를 분석하였다. 이중 멕시코는 납치, 강도 등 치안 문제가 심각하여 납치 대국이라는 오명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각종 방탄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탄장비의 대중화 추세가 가속화 되면서, 방탄산업은 커다란 시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LTCM 금융사고 레포트

LTCM 에 대하여헤지펀드와 LTCM이 사용했던 헤지펀드LTCM의 성공과 성공전략, 사용했던 공식LTCM 금융사고의 과정과 내용LTCM 금융사고의 결과와 피해, 파급효과현 이슈와 결론지어1.LTCM 에 대하여-1994년 Salomon Brothers 출신의 유명한 채권거래전문가 John W. Meriwether에 의해 설립 - Merton, Scholes 등 노벨상 수상자 및 전략가와 함께 설립함 - 미국 델러웨어 주에 limited partnership형태로 설립, 펀드의 경영 담당 - 회계 기준이 엄격하지 않고 규제가 적은 네

그린IT의 현황과 전망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또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보다 본격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10위의 CO₂ 배출 국가이자 OECD 국가 중 6위의 탄소 배출 국가로써 2013년에는 기후 변화 협약 의무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지금보다 강도 높은 탄소 감축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환경규제 강화 및 친환경 녹색성장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규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 해당된다. 그러나 타인의 노력과 투자의 결과에 무임편승하거나 소비자를 기망한다든지 가격과 품질에 관한 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방법의 영업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본다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대하여는 이를 독점규제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공정거래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Contents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1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2기업 결합3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