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노동조합 자신의 불법행위로서 노동조합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이다.
형사책임의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자신의 행위라도 노동조합은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가 아닌 독자의 의사(단체의사)를 가진 조직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위법쟁의행위의 책임은 당연히 노조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책임은 본래 자연인에게 추궁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 기타의 단체를 형사책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와 동제2항 퇴거불응죄의 규정에는 단체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우리 대법원 및 통설도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법한 직접점거에 대하여 노동조합에게 직접 주거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법인격 취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조직화된 단체로서 조직규범을 통해서 의사적 통일체로 형성되어 인격적·주체적 의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인격적 활동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자는 단체의사의 담당자인 조합집행부이다. 조합집행부가 전면에 서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정범으로 처벌가능할 것이다. 조합간부가 스스로 그 실행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지휘도의 면에서 형법상 공동정범, 교사범 등의 책임을 부담한다.
형사책임은 개인의 책임이므로 위법 집단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근로자는 실행행위자나 교사자·방조자로서 처벌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단순히 조합의 결의에 따라 마지못해 참가한 경우라 할지라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요소에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시설이나 평소에 통제되지 아니하는 공간(사무실, 식당, 기숙사, 주차장, 복리후생시설 등)에 대해서는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9.24. 2002도2243 판결은,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다고 전제한 다음 특별히 일반 교직원들의 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한 주차장과 식당 또는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 출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애초에 직장 점거가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직장폐쇄가
법 제 33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에서 연유된 것이나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이러한 쟁의행위에 사용자가 대항하는 행위로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와는 질적으로 구별된다.노사관계에 있어서 투쟁수단의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한도에서만 행할 수 있는 직장폐쇄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성립요건과 법적 효과를 논할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Ⅱ.본론1. 법적 근거직장폐쇄를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노조법에
점거한 채 사용자의 지취명령을 거부하면서 노조지도부의 지휘에 따라 사업장 또는 공장을 가동시키는 행위이다.(6) 준법투쟁 :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집단이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법령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평소보다 철저히 준수하게 하는 행위이다. 2) 사용자측의 쟁의행위(1) 문제점 : 사용자측의 쟁의행위로는 직장폐쇄 이외에 임금을 공제하는 행위나 근로자들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행위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노노법 제42조 제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당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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