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경영수익사업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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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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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경영수익사업
1. 지방경영수익사업의 개념
2. 지방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3. 경영수익사업의 대상과 특성
4. 경영수익사업의 유형

Ⅲ. 우리나라 경영수익사업 현황
1. 재정자립도와 경영수익사업
2. 우리나라의 경영수익사업 현황

Ⅳ. 경영수익사업 사례분석
1. 성공사례분석
2. 실패사례분석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란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나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주민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은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는 자체수입으로 경상비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원활히 해결하면서 복지의 충족과 개발수요를 감당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일 것이다.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다.”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개혁과 경영행정에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보다는 지방정부 스스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경영수익사업”이 대표적이다.
경영수익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 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경영수익사업은 세외수입의 한 분야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산업이 고도화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해지는 주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도 더욱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영수익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과연 수익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있다. 자치단체장 선거에 앞서 장밋빛 공약에 급급해 사전조사나 경영관리는 도외시 한 채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거나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등의 사례가 지상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안용식 외,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7.
⦁서휘석(2008), [함평나비축제의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일보지역연구센터.
⦁서구원(2008), [기업가 정신과 브랜드 전략을 바탕으로 한 도시 마케팅 성공사례], 중앙
일보지역연구센터.
⦁이덕선(2000),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이재광ㆍ송준(2009), [함평 나비혁명], 페이퍼로드.

⦁부천무형문화엑스포 홈페이지 http://www.bucheonexpo.org
⦁매일경제 http://news.mk.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더부천 http://newsnbiz.thebucheon.com
⦁시민일보 http://www.siminilbo.co.kr
⦁함평군청사이트 http://www.hampyeong.jeonna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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