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지방채

지방재정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세외수입은 징수 성격상 지방세와는 달리 수익자 부담적 수입과 비 권력적 수입이 많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소비하는 주체에게 반대급루로 징수하는 사용료 ․ 전입금 ․ 이자수입과 같은 지방세입 운영 및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목적 수입, 그리고 외부차입금인 지방채 ․ 융자금등으로 확보되는 수입원을 말한다. 심정근 「지방재정학:이론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채 ▶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3) 연구의 범위 및 연구 방법Ⅱ. 지방채의 개념 (1) 지방채의 이론적 배경(2) 지방채의 의의(3) 지방채 승인제도 (4) 지방채 확충의 필요성Ⅲ. 현행 지방채제도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과 사례 (1) 지방채제도의 운용(2) 지방채운용의 문제점(3) 지방채 사용 사례 연구Ⅳ. 지방채 활성화 방안(1) 제도상의 개선방안(2) 행정관리상의 제도정비(3) 유통상의 개

* 2007-2 공공재정론 * < 지방재정 >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Ⅰ. 서론Ⅱ. 지방정부의 재정 분배 실태 1. 국가재정 대비 지방재정2.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현황Ⅲ. 지방재정 조정제도1. 지방교부세2. 국고보조금3. 지방채Ⅳ.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지방교부세1) 지방교부세의 문제점2) 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2. 국고보조금1) 국고보조금의 문제점2)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3. 지방채1) 지방채의 문제점2) 지방채의 개선

지방재정은 지역적 경제개발과 지역주민의 기본적 욕구충족, 복지증진 및 서비스제고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수입으로는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의존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그리고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하는 지방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Ⅱ. 지방재정의 의의1. 개념과 기능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제기

지방정부의 예산과정1.예산의 편성1) 예산의 편성의 원칙 ○ 세입예산 : 법적 강제에 의거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재산매각,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국가의 자원재원인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의 반영 및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로 충당한다. ○ 세출예산 :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 편성기본지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