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필요한가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이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필요시에만 실명 확인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된다고 반박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표현의 자유는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표현의 자유의 적정선은 어디까지겠는가?3. 프라이버시의 경계선은 어디로 제한되어야 할까?참고자료1. 네이버사전2. http://cafe.naver.com/tgnonsul22/353. http://blog.naver.com/glawoddltkd/600562668764. http://www.ctrc.go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률안까지 나왔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승수 의원은 “구글 유튜브 업로드 논란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의 IT 환경은 국제 기준에서 고립돼 있는 갈라파고스 섬에 비유할 수 있다”며 “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인해 IT 산업과 소비자 불필요한 고통

본인확인정보’)를 올리도록 하는 것을 “인터넷 실명제”라고 한다면, 본인확인정보가 컨텐츠의 열람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실명노출제와 달리 그 컨텐츠가 게시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 제공되는 제도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수집된 본인확인정보는 경찰이나 검찰이 인터넷 상에서 수사대상 게시물을 발견하고 그 게시자의 신원확인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면 이를 요청한 수사기관에 전달된다.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시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한 악플로 인한 공인의 사생활 침해사례가 늘고 있고 자살이라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는 현실에 직면함으로써 이를 제재할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흐트러진 인터넷예절을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 의견이다. 그러나 실명이 공개되는 사이트에서 조차 악플이 존재하는 것은 인터넷 실명제의 효력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일부 악플러들 때문에 모든 싸이

목차 1. 머리말2.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내용3. 제한적 본인 확인제 찬성1) 악성 댓글 관련 사례2) 인터넷 설문3) 찬성의견4. 제한적 본인 확인제 반대1) 문제점2) 한계6. 외국의 사례1) 유럽 기준2) 미국 기준7. 악플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방법1) 정부2) 인터넷 언론매체3) 네티즌8) 맺음말1. 머리말김대중 정부시절 정부 주도하에 우체국PC(인터넷PC)의 보급과 전국적인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 그리고 정액제 인터넷 사용요금으로 지금은 세계